본문 바로가기

Why Don't you say that?!143

이재명 - 주4일제의 문제점 이재명 - 주 4일제의 문제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내뱉은 주 4일제(공약이 될지도 모를)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단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싸지른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임자가 싸지른 포퓰리즘에 빠진 똥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자신도 똥을 싸지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아직 우리 경제체제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문재인이 싸지른 똥 1번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목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주휴수당이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은 체, 최저시급만을 급격하게 올린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것을 자신들은 일자리 안.. 2021. 10. 30.

오세훈 - 청년패스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청년패스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가 기존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시장이고 보수 출신임을 감안하고 또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국가적인 시각이 아닌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 그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로 이사하면 40만원 드려요…오세훈표 '청년패스' 시동 서울시가 내년부터 청년들에게 최대 40만원의 이사비,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청년패스(PASS)' 사업을 펼친다. 27일 서울시는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청년 종합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 3개 분야 11개.. 2021. 10. 28.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이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 국가 &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갖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대통령 후보라는 이재명은 그것을 침해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것이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언급한 이재명…"선량한 규제 필요" 중략 정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를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을 물론이고 추가로.. 2021. 10. 28.

조목사 조문은 가능, 소상공인 조문도 막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집합 금지가 근 2년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집합 금지 및 거리두기라는 면목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공포 방역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보다 백신과 경제적인 이유로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다. 정부가 하는 방역, 즉 집합 금지와 거리두기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따른 희생을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들의 희생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줘야 정상적인 나라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2년여를 보냈고, 그 희생의 끝이 경영주의 자살이라면 분명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도 멍청한 문재인 정부는 거리두기라는 명목의 영업제한은 강요되고 있다. '짧고 굵게'라고 4단계를 지지했던 대통령은 벌.. 2021. 9. 17.

코로나로 인해 힘드니 집콕댄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생각이란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드러나지만 이건 좀 해도 너무 한 것이라고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힘드니 집에서 콕 처박혀서 춤이나 춰라?! 지금 국민들이 힘든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처박혀 있어서 일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가족댄스를 추라?! 현실성이 있나?! 저 영상의 내용을 넘어 그 이면에는 우리가족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내포된 것이 너무나도 혐오스럽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1달이 넘도록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을까?! 물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힘들지 않은 국민들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국민 또는 그 친인척은 코로나 제한 조치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2021. 1. 2.

지키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코로나 3단계 왜 만든거지?! 코로나 2단계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지 벌써 1달 여가 지났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피로감은 코로나 공포와 비례하는 듯하다. 하지만 오히려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무능과 오만으로 인해 백신은 1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없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넘어 국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늘어나는 확진자에 비례해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1000명이 넘은 지 이미 오래고 1200명을 넘어 최고치를 찍으며 올라가고 있다. 끝이 없는 코로나 시국에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그런데 당국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발표할 때처럼 시행을 할 생각은 1도 없다. 도대체 3단계라는 기준은 왜.. 2020. 12. 27.

막말남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24번인가 25번인가...?)으로 인해 전국의 집값은 평균 2배 이상 올랐고 전 국토는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촌극을 빗었다. 또한 마리 앙뜨와 현미의 모르쇠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 갔다. 그렇게 국토부 장관을 최장기로 역임한 그녀가 떠나고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 내놓은 사람이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있는 '변창흠'이다. 설상가상으로 오히려 김현미보다 더하면 덜했지 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옛말에 언중유골(言中有骨 : 말속에 뼈가 있다, 드러나지 않는 속뜻)이라는 말이 있다. 이를 봤을 때 변창흠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사람이지 절대 국민을 위해 일할 장관과 사람은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말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며 그것이 습관이.. 2020. 12. 23.

코로나 3단계보다 중요한 것!!! 전국에 모든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로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한 달 여가 다 돼가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디커플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왔던 1년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방역으로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피곤함을 넘어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누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누구는 방역을 허물고 전파를 하고 있으니 피곤하고 짜증 날 수밖에 없다. K방역이라고 설레발과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동안, 우리는 의료진들이 말해왔던 '겨울 대유행'을 정부는 간과하고 자만에 빠져있었던 결과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수많은 방역을 따라줬었다. 수도권은 11월 24일을 기점으로 2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런데 2+a라는.. 2020. 12. 13.

코로나 식당 vs 카페 정부가 수도권에 12월 8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2.5 단계를 시행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다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만든 방역 지침도 엉터리이며 그것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2단계에 이어 2+a를 시행했고, 심지어 서울시는 2+a+a단계를 만들어 시행했다. 왜 5단계로 만들고 발표했을까...?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혼선만 제공했고, 그로 인한 풍선효과만 발생했기에 방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사람들의 피해만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년 가까운 세상을 살다.... 저녁 9시 이후에만 돌아다니는 전염병을 살다가 처음 본다. 저녁 9시 전에는 코로나에 안 걸리나?! 음식점에서 음식에 소주를 먹으면 안 걸리고, 카.. 2020. 12. 8.

집값 VS 지지율?! 문재인 정부가 전국 집값을 잡겠다고 내세운 무능한 김현미 장관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헌정사상 최장기간 국토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그렇게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3년 6개월 여를 장관으로 있었다. 그녀가 내뱉은 수많은 말들과 25개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집값은 2배가 넘게 올랐고, 국민들은 영혼을 끌어 모아도 사지 못할 만큼 올랐다. 이에 수백 개의 해임 국민청원이 나왔는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 내지는 해임하지 않을 것(2020년 7월 10일경)이라고 했었다. 인적교체가 아닌 후속대책으로 해결하겠다던 청와대가 갑자기 왜 바뀐 것일까?! 文대통령, 김현미·박능후 교체...추미애 일단 유임(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문재인 정부.. 2020. 12. 5.

코로나 서울만 멈춤?! 코로나 잘 막는다고 K방역 운운하며 하며 설레발치던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아마추어스러워도 너무도 아마추어 같다! 국민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고 막아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 작은 쥐 알통 만한 나라에서 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니 어디서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방에 감염된 사람이 몇 시간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다. 서울은 되고 그 옆에 하남, 성남, 구리, 부천, 광명 같은 인접 도시는 괜찮고??? 이게 말이 되는가??? 심지어 위례 같은 곳은 길만 건너면 성남 위례, 하남 위례다! 그러면 서울은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기도는 안전하다는 말인가? 밤 9시가 지나면 코로나가 돌아다니고 낮에는 안 돌아다닌다는 말인가?! 서울 '확진 폭증'에 초강수…"밤 9시.. 2020. 12. 4.

그때그때 다른 인사 기준?! 문재인 정부 인사가 국민들 속을 뒤집는 것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자기들만의 잣대와 원칙으로 인사를 했다. (그 와중에 1 주택 빼고 다 팔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팔지 않고 사표를 내고 다시 반려하는 퍼포먼스로 끝났던 것 같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한동안 김조원 수석 사건(?)으로 인하여, 청와대에서는 다주택자를 인사에서 배제한다고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결과는 어떤가?! 똑같다!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원칙이고 공정인가?! 새법무 차관 이용구, 강남 아파트 2채 소유… 靑 “팔기로 했다” 선략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 때는 .. 2020. 12. 3.

수능 점검 VS 민주화 전형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무엇인지 매번 의심이 든다. 이번 2021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통령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장 점검에 나선 것이 어제 한동안 뉴스를 도배를 했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일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목적과 취지는 무엇일까? 필자가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정하게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보고 그것으로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해 대학입시에 반영하자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 수학능력 평가가 모든 학생을 획일화 내지는 단순하게 평가한다는 단점이 있어 수시가 늘어났는데, 그 병패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조국 전법무부 장관 자식의 표창장이고 그것에 수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또 보여주기식 쇼.. 2020. 11. 30.

또 정부가 만드는 공공알바?!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시장의 룰과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경제의 기본인 경제 원론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배를 채워주고 싶다면 요즘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단기 근로의 일자리로 국민들의 배를 채워주면 안 된다! 일을 하지 않고도 혜택을 보며 정부의 눈먼 돈을 타 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정작 정부는 1도 모르고 있다. 만약 위에서 시킨다면 밑에서 일하는 누군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형식상으로 만들어서라도 집행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관료주의가 갖는 폐해이고 이 정부나 그 전의 정부나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서 복지라는 미명.. 2020. 11. 29.

수도권 코로나 ‘2+α’ 단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정부는 대응을 5단계로 세분화해서 11월 7일에 발표를 했었다. 그런데 불과 2주 정도 후에 2단계에 진입을 해서 수도권 및 전국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기준인 2.5단계를 시행해야 하는 확진자가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2+α' 단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한다. 이게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인가?! 국민들은 헷갈려 죽겠다!!! 왜 기존 3단계의 방역조치를 5단계로 세분화했는가?! 저것을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는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 처방을 하겠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과 조치를 믿겠는가?! 5단계를 설정할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 새로운 '2+α' 단계 이 따위 쓰레기 같은 조치는 정부의 신.. 2020. 11. 29.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文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은 뭘까?!ㅋ 아마도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로울 것"을 잘못 말한 듯싶은 것들을 우리는 3년 동안 보아왔다. 최저임금인상, 52시간제, 아파트값 폭등, 조국 사태, 예타 면제, 정규직 전환 등을 비롯한 많은 무책임하고 무능력의 극치를 보아왔다. 그리고 항상 그런 뻘짓에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것이 뒤따라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는 개무시되었다.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가?! 왜 정규직 전환을 하는가?! 그들은 왜 정규직을 원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공약이어서 그들을 정규직으로 .. 2020. 6. 23.

코로나 예방법 정부는 코로나 예방법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강조해 왔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6천명을 돌파하는 상황인 불과 며칠 전에야 이제는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예방법을 바꾸었다. 왜 60여 일이 지나서야 마스크의 중요성이 없어졌을까?!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2~3장을 구하는 현실을 이제야 인식한 것일까? 아니면 코로나 예방에 마스크의 효용이 없어진 것 일까?! 바뀐 것이라고는 이제서야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야 매점매석이나 불법 수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왜 이제야 마스크에 대한 수사와 수급을 조사했는지 너무나 안타깝.. 2020. 3. 8.

코로나가 바꾼 졸업식... 이 글을 쓰는 2020년 3월 8일 현재 코로나가 전국에 7041명이 넘고 49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정부가 무안하고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한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고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 돌잔치, 콘서트, 모임, 졸업식 등 사회 등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중 하나로 말하고 싶은 것이 졸업식이다. 왜 이것을 주제로 정했는지는 뉴스나 주위에서 듣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을 보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생했던 학교 생활의 즐거운 졸업식의 풍경도 참 많이 바꿔 놨고... 그 씁쓸함에 우리는 전염병의 무서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평생 한 번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의 졸업식도 축소 내지는 온라.. 2020. 3. 8.

이전 1 2 3 4 ··· 8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