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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소송11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취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취소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관련 소송(예: 명도소송, 인도소송)을 제기할 때, 현재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에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보전처분입니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가처분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가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취소 (채권자의 신청)가처분 피신청인(점유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채무자의 신청)1. 가처분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가처분을 신청했던 사람이 스스로 가처분을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본안 소송의 승소 및 강.. 2025. 5. 28.

변론기일 연기 변론기일 연기변론기일 연기는 법원에서 지정한 재판 날짜(변론기일)를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로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5.05.11 - [일상/민사소송] - 민사-변론 준비 절차2025.05.24 - [일상/민사소송] - 변론기일 참석 여부2025.05.04 - [일상/민사소송] - 민사-변론기일 1. 변론기일 연기 신청 사유변론기일 연기 신청은 법원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일반적인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질병, 입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진단서나 사고 경위서.. 2025. 5. 28.

특별 상속 한정 승인 특별 한정 승인특별 한정 승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이 된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근거하며,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채무로 인해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입니다.1. 특별 한정 승인의 필요성 및 일반 한정 승인과의 차이일반 한정 승인: 상속인이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를 .. 2025. 5. 28.

급여압류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급여(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중 일부를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1. 급여압류의 요건급여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집행권원의 존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채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적인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권고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채무자의 급여 소득 확인: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제3채무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채권자의 신청: .. 2025. 5. 27.

구상권 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소송'은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이행하여 손해를 본 사람이 본래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됩니다. 1. 구상권이란?구상권(求償權, Right of Subrogation)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따라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본래 자기가 부담할 필요 없는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지출한 금액만큼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구상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여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변제했을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 2025. 5. 26.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계약,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하고 인증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차용증과는 달리, 특정 상황에서 강제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의미와 효력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는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됩니다.집행력: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 공정증서의 정본(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을 가지.. 2025. 5. 24.

채무 부존재 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특정 채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나는 당신에게 빚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이 소송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됩니다.채무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때: 채권자가 채무를 주장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해당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예상되거나 진행될 때: 채권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하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 2025. 5. 24.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의미와 효력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며, 등기부에 경매기입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된 시점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경매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기 전까지 부동산의.. 2025. 5. 24.

변론기일 참석 여부 변론기일 참석, 꼭 해야 할까요?변론기일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다투는 날입니다. 소송의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과연 변론기일 참석은 필수일까요? 1. 변론기일 참석의 원칙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본인이 직접 자신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사건의 경위나 감정을 소명하는 것이 판사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변호사를.. 2025. 5. 24.

소송 이자 계산 소송에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단순히 원금에 이자율을 곱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법률과 그 적용 시점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송 이자는 주로 지연손해금의 형태로 청구됩니다. 1. 소송 이자의 종류 및 적용 이율소송 이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약정이율: 당사자 간에 이자율을 미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율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정이율: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무효인 경우 적용됩니다.민법상 법정이율: 일반적인 민사 채무의 경우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상법상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연 6%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5.. 2025. 5. 24.

부동산 인도소송 부동산 인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인도)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내 부동산에서 나가 달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의 관계: 과거에는 건물의 인도에 대해 "명도(明渡) 소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적으로는 "인도(引渡)"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물을 포함한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은 부동산 인도소송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인도소송"이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부동산 인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부동산 인도소송은 다.. 2025. 5. 23.

사해행위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빼돌려서, 채권자가 빚을 갚아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 갚기 싫어서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기는 등의 행위를 뜻하죠. 이런 행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므로,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의 주요 요건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채권자의 채권 존재: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발생했어야 해요.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데 이를 더 심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것 등이 해당될 .. 2025. 5. 23.

양육비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다른 한쪽이 양육하지 않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쪽(비양육 부모)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양육하는 쪽(양육 부모)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공동 책임이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양육비의 주요 내용양육비 지급 의무자:원칙적으로 부모 모두가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만 19세(성년)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장애, 학업 등)이.. 2025. 5. 22.

부부 공동 채무 부부 공동 채무: 내 빚이 네 빚 되는 순간부부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때로는 돈 문제가 얽히면서 복잡해지곤 합니다. 특히 채무(빚)의 경우, 배우자가 진 빚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내가 진 빚을 배우자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빚이 '공동 채무'로 인정되어 함께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부부 별산제의 원칙과 예외1. 부부 별산제의 원칙: "내 빚은 내 빚, 네 빚은 네 빚"민법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귀속시킵니다. 채.. 2025. 5. 2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조건 '소멸시효 연장'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Interruption) 또는 소멸시효의 정지(Suspension)를 통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고 그 효과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소멸시효의 기간 (주요 채권 기준)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일반 민사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예: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 부당이.. 2025. 5. 22.

소액 심판 소액 심판(소액사건심판)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액의 금전적인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재판 제도입니다. 주로 빌려준 돈, 물품 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비교적 단순하고 금액이 소액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소액 심판의 특징 및 장점적용 대상 금액:현재(2025년 기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대체물(쌀, 보리 등과 같이 종류와 양으로 정해지는 물건),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주의할 점은 단순히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3,0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소액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 2025. 5. 22.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법원에 특정 정보 요청하기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특정 사실이나 자료를 법원 외부의 기관(개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받기 어려울 때, 법원의 권한을 빌려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서류입니다.간단히 말해, 내가 직접 알아낼 수 없는 정보나 증거를 법원이 대신 요청해 달라고 하는 서류인 거죠. 법원이 요청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청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은 왜 필요한가요?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개인 .. 2025. 5. 22.

임대차 보증금 압류 임대차 보증금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여러 법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제한이 따릅니다.임대차 보증금 압류의 이해임대차 보증금 압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 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일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 나갈 때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을 미리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임대인(건물주)의 입장: 임대인은 자신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압류 통지에 따라 채무자(임차인..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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