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 청년패스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청년패스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가 기존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시장이고 보수 출신임을 감안하고 또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국가적인 시각이 아닌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 그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로 이사하면 40만원 드려요…오세훈표 '청년패스' 시동 서울시가 내년부터 청년들에게 최대 40만원의 이사비,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청년패스(PASS)' 사업을 펼친다. 27일 서울시는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청년 종합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청년패스는 3개 분야 중 첫 번째로 공개된 정책이다. 청년패스는 네 가지 세부 정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24세 청년(소득·재산 무관)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 중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이를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을 받고 6개월마다 마일리지를 환급해준다. 총 1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서울시는 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 상당의 이사비용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이사업체들과 관련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원은 생애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중개수수료가 20만원 미만이면 2회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울청년 시민의회'를 통해 제안됐으며 연간 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스 출처 : 매일경제 2021.10.27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70659

 

1. 서울로 이사하면 40만 원....

일단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 과밀화'다. 그중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몰리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기 이전에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겨우 지엽적인 사고 즉 서울시장의 생각으로만 서울시로 이사를 오는 사람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건인가? 즉, 이것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생각이 1도 없다는 생각이다. 반대당인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라고 보기에도 이건 너무너무 지엽적인 생각 및 정책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서울이 세수가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은가? 또한 과밀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는 현시점에서 이건 아니라고 본다. 

 

2. 19~24세 청년...

일단 나이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에 대한 대책 및 나이가 우후죽순이다. 어떤 정책은 만 43살이고, 어떤 정책은 만 30살이고,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 자신이 시행하는 청년패스의 이사비는 만 39살이고 교통비는 24살이라니... 이건 해도 너무하다. 자기가 청년이라 부르고 싶고 주고 싶은 나이에 청년을 끼워 맞춘다면 안 받는 소외계층 및 나이대에 대한 생각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곧 역차별이고 불공정이기 때문이다. 왜 19~24세만 주는지, 왜 월간도 아니고 연간 10만 원만 주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 때문이라면 줘도 욕먹는 정책은 굳이 시행을 안 해도 된다. 

 

3. 이사비 40만 원 지원

 이사비까지 줘가며 서울시로 청년을 모셔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20~30대 청년들에게 표를 받았기에 그에 대한 수혜성 정책이 아니라면 이걸 굳이 설명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한 40만 원으로 그들이 이사를 함에 있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나 청소비를 아낄 수 있어 좋겠지만, 그만큼은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으로 준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다.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거나 중개수수료가 아닌 재능기부 형식으로 돈이 아닌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비슷한 혜택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안목이면 굳이 세금으로 때우는 식이 아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시 내에 신설부서나 단체를 만드는 장기적인 안목과 여유가 부족했던 부분이 보인다. 물론 서울 청년 시민의회라는 곳에서 제안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 수용했다고 보지만 너무 미흡하고 졸속행정의 극치에 가깝다. 일단 세금을 쓰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고 굳이 청년에 제한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4. 시급성

지금 코로나 시국에 청년들 및 모든 계층이 힘들고 고생이 많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 있어서, 저런 청년들의 이사비나 교통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까?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서울에는 많은 문제와 과제들이 있다. 교통과 관련되어 가장 큰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도 수없이 많다. 그중에 최근에 보이는 문제로는 킥보드의 무단방치와 서울시내버스에 대한 지원금의 부조리 등의 문제들이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청년의 이사비나 교통비보다 친환경적인 수소버스 내지는 전기버스 등에 대한 대다수의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몇몇의 청년들에 한정된 정책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을 포기한 것이든 아니든 수혜성으로 주는 것이든 이유는 모르겠으나, 국가의 수도를 운영하는 지도자라면 좀 더 거국적으로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전임 시장이 싸질러 놓고 낭비되고 있는 갖가지 정책 및 단체와 연구기관들에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적합성과 적시성에 맞다고 본다. 전임자가 싸지른 과오에 더해 1년짜리 시장이 저지르는 과오가 더해질 필요는 절대 없다. 그래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장과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