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일반상식 및 자료97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 1. 온라인 열람 (무료):정부24 웹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 에 접속합니다.'건축물대장' 검색: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클릭: 검색 결과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합니다.비회원 신청 (선택): 회원 가입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개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건축물 소재지 입력:'건축물 소재지' 란에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명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대장 종류'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대장 구분'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거나 '전체'로 둡니다.동/호수 선택: 검색 결과에서 해당 아파트를 선택하면 동 번호.. 2025. 4. 27. 세무조사 절차 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내용,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재산 규모, 과거 세금 납부 이력, 탈세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 재산이 신고된 경우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무조사 사전 통지: 세무조사 개시일 15일 전까지 상속인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사유,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자료 제출 및 검토: 상속인은 사전 통지서에 명시된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공무.. 2025. 4. 27. 상속세 세무조사 내용 상속세 세무조사 내용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내용은 상속세 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속 재산 평가, 상속 재산 누락 여부, 채무 및 공제 항목의 적정성, 사전 증여 여부 등 상속세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주요 조사 내용:상속 재산 평가의 적정성:부동산, 주식 등 상속 재산의 시가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필요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보충적 평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상속 재산 누락 여부: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 (최대 10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사망 직전 거액의 인출금의 .. 2025. 4. 27. 부동산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정보원과 그 특징입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제공합니다.KB부동산: KB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 지수를 통해 시세 변동 추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부동산114: 전국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반영한 실시간 시세 정보 외에도 지역별, 유형별, 기간별로 자세한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네이버 부동산: .. 2025. 4. 26. 아이폰 사진 컴퓨터로 옮기기 아이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옮기기:준비물: 아이폰, USB-Lightning 케이블, 컴퓨터방법:아이폰을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합니다.아이폰 화면에 "이 컴퓨터를 신뢰하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신뢰"**를 탭 합니다.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면 암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Windows:파일 탐색기를 열고 왼쪽 사이드바에서 아이폰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아이폰 이름을 클릭하면 "Internal Storage" 또는 유사한 폴더가 보입니다.해당 폴더를 클릭한 후 "DCIM" 폴더로 들어가면 아이폰의 사진과 비디오 폴더들이 나타납니다.원하는 사진과 비디오를 선택하여 컴퓨터의 원하는 폴더로 복사하거나 이동합니다... 2025. 4. 26. sk 유심 사건 SK텔레콤 유심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사건은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입니다.사건 개요:2025년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은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유출된 정보는 주로 유심 고유 식별 번호와 키 값 등으로 알려졌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SK텔레콤은 밝혔습니다.하지만 유심 정보는 복제폰 개통, 보이스피싱, 스미싱, 심 스와핑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SK텔레콤의 대응:사고 인지 후 악성코드 삭제 및 감염 의심 장비 격리 조치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신고 (4월 20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2025. 4. 26.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옮기는 공식적인 기능은 카카오톡 자체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차이 및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방식 때문입니다.가능한 (하지만 제한적인) 방법 및 고려 사항:텍스트 대화 내보내기 (매우 제한적):개별 채팅방에서 텍스트 대화 내용을 내보낼 수 있지만, 이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되며,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앱 내에서 이전 대화처럼 그대로 복원되지 않습니다.방법: 아이폰 카카오톡 > 해당 채팅방 > 오른쪽 상단 메뉴 (줄 3개 또는 톱니바퀴) > 설정 (톱니바퀴) > 채팅 내보내기한계: 텍스트만 저장되며, 사진, 동영상, 이모티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카카오톡에 통합되지 않.. 2025. 4. 25.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은 카카오톡 자체의 대화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주의사항: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등의 미디어 파일은 텍스트 대화 백업으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백업 및 이동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백업 및 복원 시 동일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백업 데이터는 백업 시점의 내용만 포함합니다.백업 파일은 카카오톡 서버에 임시로 저장되며, 일정 기간 내에 복원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복원할 수 없습니다.삼성 스마트 스위치는 카카오톡 자체 요청으로 인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옮기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오래된 정보에서 스마트 스위치를 통한 이동을 언급하기도.. 2025. 4. 25. 애플 아이디의 이메일 주소 변경 애플은 사용자가 기존 계정을 유지하면서 애플 아이디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변경하는 방법:설정 앱을 엽니다.화면 상단의 [사용자 이름] (Apple ID, iCloud, 미디어 및 구입 항목)을 탭합니다.로그인 및 보안을 탭합니다.이메일 주소를 탭합니다.기본 이메일 주소를 탭하여 변경하거나, 계정에서 제거를 탭하여 기존 이메일 주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화면의 안내에 따라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확인 코드를 입력하여 변경을 완료합니다.웹(account.apple.com)에서 변경하는 방법:웹 브라우저에서 https://appleid.apple.com으로 이동합니다.. 2025. 4. 25. 근린생활 주택과 사무실 세금 차이점 근린생활 주택과 사무실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다양한 세금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 세금 항목별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핵심 차이점 요약:구분근린생활 주택사무실취득세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상가 세율 혼합 적용 (주택 비율 높으면 유리)건물 부분 4.6%재산세주택 부분은 주택 세율, 상가 부분은 상가 세율 적용 (주택 세율이 일반적으로 낮음)건물 및 토지 각각 상가 세율 적용종합부동산세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 가능성 있음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양도소득세주택 비율 50% 이상 시 전체 주택으로 간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있음일반적인 상가 양도세율 적용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부가가치세주택 임대는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상가.. 2025. 4. 24. 수사권(搜査權) 및 수사지연 수사권(搜査權)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해 왔으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견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최근 수사권 관련 주요 변화:2021년과 2022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과거에는 검찰이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특정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의 수사 개시 및 종결 권한 확대: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 2025. 4. 23. 합의서 양식 및 파일다운 합의서 ※합의서의 정의. 합의서란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서 양식은 별도로 법원에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천차만별이어서 그에 따라 합의내용도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형사합의는 단순히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이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다툼을 종식시키는 계약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상 합의인지 민사상 합의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형사합의서에는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제.. 2024. 10. 15. 전자소송 소장 접수 서비스 이용시간 전자소송 소장 접수 서비스 이용시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소송비용 납부 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월~금) : 09:00 - 22:00 휴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09:00 - 20:00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2024. 6. 16.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상품권(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재.. 2024. 4. 5. 과태료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를 받게 되는 상습ㆍ고액의 체납금이 얼마인지 신용정보제공에 대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①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에 대한 정보를 .. 2023. 2. 18.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는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 2023. 2. 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 2023. 2. 18.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 행정상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한 부과ㆍ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오납된 과태료를 환부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법령에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 2023. 2. 18.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