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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84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 없이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후 과태료 부과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상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두 번의 경감혜택을 줄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이 기간에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통지절차.. 2023. 2. 7.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제출기회를 .. 2023. 2. 7.
「도로교통법」 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도로교통법」 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도로교통법」의 ‘스티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사전통지서인지 •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법이 우선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부과절차규정은 질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위반하여 주ㆍ정차한 경우 시장 등은 동법 제160조 제3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견인될 수도 있는데, 만약 자동차가 견인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 ‘(별지 제9호 서식’) 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 2023. 2. 7.
사전통지의 방법 사전통지의 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16조의 사전통지 방법 • 질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도달여부의 입증을 위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주소’의.. 2023. 2. 7.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등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시 독촉 절차 없이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즉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 제3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를「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상의 엄격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반적인 준용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특히 동법 제133조는 자동.. 2023. 2. 4.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군청에서 그 차량을 직권으로 강제폐차한 경우, 자동적으로 압류해제된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 2023. 2. 4.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때, 즉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은 때 또는 과태료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과태료 산정의 기준 과태료 산정의 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에 직접 근거하여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예컨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범위 안에서 동 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되, 시행령에 함께 마련된 개별 행위자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감경을 하게 됩니다. • 그런데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14조는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2023. 2. 4.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도로법」제59조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번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횟수를 2회로 보아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의 주무부처에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되, - 이러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2023. 2. 4.
「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 2023. 2. 3.
수개의 질서위반행위2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따라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 원칙이고, 1개의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만약 수개의 행위로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수개의질서위반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서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2023. 2. 3.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과태료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그 중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이미 부과ㆍ납부하였는데, 이후 다른 규정에 따라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그 신고사항(실제거래가격 및 그 외의 사항을 열거함)을 규정하며, 동법 제51조제4항은 “제27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 2023. 2. 3.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어느 하나의 처분만을 할 수 있는지 • 하나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경우, 거기에 과태료감경 또는 면책사유가 있어서 감경 또는 면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자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는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 2023. 1. 31.
법인에 대한 과태료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및 체납시 독촉장을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에 고지할 수있는지 여부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 만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그 과태료를 법인이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이 아닌 법인대표자 개인 재산에 체.. 2023. 1. 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11조제1항은 의무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 한해서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고(예:「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2023. 1. 30.
질서법상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과태료 감경률의 해석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률에 대한 것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제10조의 심신장애의 판단 • 질서법 제10조의 심신장애라 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와 같은 의미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2023. 1. 30.
과태료 부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판단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동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과태료와 관련하여 해당 위반자가 차량의 고장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01조제1항제1호 과태료). • 한편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고의․과실 같은 주관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 2023. 1. 30.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 질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일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를 ..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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