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이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 국가 &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갖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대통령 후보라는 이재명은 그것을 침해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것이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언급한 이재명…"선량한 규제 필요" 중략 정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를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을 물론이고 추가로 더 증액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년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출처 : 이데일리 2021년 10월 27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언급한 이재명…"선량한 규제 필요" (edaily.co.kr)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의미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자체(구청이나 시청)에 사업자 신고만 하고 외식업중앙회에서 의무 교육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재명 말대로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지자체 공무원의 외압과 눈치를 봐야 하는 관치경제의 체제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운 탕수육 음식점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창업은 공무원의 허가에 달려 있게 된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실패로 인한 재산손실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음식과 도전은 관료주의에 쩌든 국가와 국민이 된다. 무사안일하고 보수적인 공무원 조직이 과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그에 따른 허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의 사상과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예를 들어 전국에 50만 개의 일반음식점의 총량을 맞춰놓고, 한 도시에 1만 개의 음식점만을 열 수 있게 총량을 국가에서 정해놓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도시에 신도시가 생기거나 관광 명소가 생겨 사람들이 몰려서 돈을 벌 수 있어도, 새로 음식점을 창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그 도시에 규정된 음식점 호가 총량이 1만 개에 도달을 했다면, 그 누군가가 폐업을 하거나 기존 점포를 인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기본인 경쟁에 의한 자연도태나 창업은 있을 수 없고, 사람들의 재산권 및 선택권도 제한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허가와 총량을 바꾸면 된다고 할 것이나, 신고와 허가의 차이에 따른 차이만으로도 엄청난 시간이 낭비될 것이다. 도시에 규정된 음식점 총량을 2만 개로 바꿀지 3만 개로 바꿀지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 전국에 할당된 총량에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다른 지자체에 할당된 것을 빼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된다. 그렇다면 그 지자체 공무원도 당연스럽게 중앙정부의 국가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 시간이 지금처럼 하루 이틀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인가?

 

 

 

 사업가의 도전적이고 신속한 변화를,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사고방식으로 재단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 만약 정말 소상공인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싶으면,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아닌 프랜차이즈 허가 총량제를 시행해야 맞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동네상권 잠식과 그에 따른 피해를 모르는 사람이나 할 개소리이기 때문이다.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에 형성되었던 각양각색의 카페나 음식점들로 인한 볼거리를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 초토화시키고 잰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한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로수길이다. 이런 예를 수도 없이 들고 설명할 수 있지만 논점에서 많이 벗어나는 관계로 이렇게만 쓰겠다. 

 

- 하긴 국회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고 프랜차이즈 대표인 백종원을 불러다 물어봤으니 말 다한것이라고 본다.(백종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쓰겠음) 거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동네상권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기업에 못지않은 프랜차이즈들이 동네상권을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 

 

만약 이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시행한다면 그것이 과연 음식점에만 그칠 것이라고 보는가? 다음은 국민의 복장과 두발을 단속하고 허가할 것인가? 국가에 의한 규제나 허가가 아닌, 국가는 국민들이 공정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게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지금은 국가가 제대로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단순하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망한다는 생각으로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정말 자유경쟁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하고 멍청한 개소리일 뿐이다. 그 사상 자체가 관료주의적과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