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주4일제의 문제점

이재명 - 주 4일제의 문제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내뱉은 주 4일제(공약이 될지도 모를)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단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싸지른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임자가 싸지른 포퓰리즘에 빠진 똥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자신도 똥을 싸지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아직 우리 경제체제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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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재인이 싸지른 똥 1번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목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주휴수당이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은 체, 최저시급만을 급격하게 올린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것을 자신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고용주에게 주고 있다. 처음에는 고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5만 원씩 주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점점 줄여서 지금은 7만 원을 주고 있다. 무능한 정부의 이딴 조삼모사식의 땜질로 일자리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는 현실을 이재명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알고 있음에도 인기에 영합한 것이라면 너무나도 사악한 인간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알바 자리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운 업주들의 편법이 아닌 합법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고, 업주와 근로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일부의 귀족 노조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쓰레기 장치일 뿐이다. 또한 최저시급을 올림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도 동반이 됐고, 그만큼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이 극복됐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데모나 하며 한 번도 스스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이상주의에 빠진 정치가의 문제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최저시급이 올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기업이 자율로 정해야 맞는 것이고, 지금의 최저임금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꼽히는 주휴수당 및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결한 후에 올렸어야 맞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체 최저시급만을 급격하게 상승시켰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임금 인상분에 버금가는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봄이 마땅했다. 그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그친 환상에 빠진 일부 치정자들로 인하여 경제는 파탄 나게 됐고, 그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이 싸지른 똥 2번째....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후폭풍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사람을 뽑으라고 강제하는 지자체나 정부기관의 공공근로는 50 이상의 노년층의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근로 내지는 단기의 인턴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참모 중에 대가리 빈 놈(?)이 분명 그러면 OECD에서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 대한민국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을 했는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즉, 일자리 나누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이재명의 주 4일제 일 뿐이다.

 그렇게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국민들의 삶에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다. 주 52시간 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업무시간을 줄이면 사람을 더 뽑을 줄 알았다. 하지만 하지만 현실은 역시나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경제전망이 좋지 않았기에 기업들은 사람을 뽑지 않았다. 오히려 52시간제 전에는 수당을 받으며 하던 일을 무급으로 집이나 카페에서 하게 됐기에 오히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됐고, 근로자들은 52시간 제로 인하여 줄어든 돈을 메우기 위해, 플랫폼 노동이나 대리운전과 같은 투잡 내지는 쓰리잡을 뛰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왜 300인 이하 사업장도 50인 이하 사업장도 유예기간을 둔 체 시행을 미루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싸지른 이 2개의 똥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고, 지금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이재명은 자신의 똥(주 4일제)도 더하려 하고 있다. 정말.... 앞이 막막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주4일제를 도대체 왜 지금?????????

 

 

한 가지 더해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고 기업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면, 점점 시중의 돈은 산업자본이 아닌 자산 내지 금융자본으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 즉, 이것이 시중의 유휴자금들이 기업과 관련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 산업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이 아닌 부동산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를 야기시킨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단순히 저금리에 따른 시중자금의 폭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다. 똑같은 돈도 기업가나 자영업자에게 빌려주는 금리와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의 금리 차이로 여실히 드러난다. 

노동자의 삶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고 노동자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논리를 자신들의 관치경제로 만들어 가는 것은 시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일 뿐이다.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이끌어가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런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재명은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하다. 

 

 

 

 

 

 

ㅗㅗㅗ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