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VS 지지율?!

   문재인 정부가 전국 집값을 잡겠다고 내세운 무능한 김현미 장관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헌정사상 최장기간 국토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그렇게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3년 6개월 여를 장관으로 있었다. 그녀가 내뱉은 수많은 말들과 25개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집값은 2배가 넘게 올랐고, 국민들은 영혼을 끌어 모아도 사지 못할 만큼 올랐다. 이에 수백 개의 해임 국민청원이 나왔는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 내지는 해임하지 않을 것(2020년 7월 10일경)이라고 했었다. 인적교체가 아닌 후속대책으로 해결하겠다던 청와대가 갑자기 왜 바뀐 것일까?!

 

 

文대통령, 김현미·박능후 교체...추미애 일단 유임(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부터 국토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현 장관은 3년 5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를 포함한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후략 기사 원문 및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0.12.04 www.fnnews.com/news/202012041450579934

 

이미지 출처 :   www.fnnews.com/news/202012041450579934

 

   하지만 어제(2020년 12월 3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던 40% 대가 무너졌다. 그리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김현미를 비롯한 4명의 장관을 교체하겠다고 한다. 이게 뭘까?! 무주택자들은 2배가 넘게 오른 집값에 좌절과 자괴감을 느껴야 했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집을 가진 소유자들은 오른 종합부동산세에 집을 팔거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갖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런 국민과는 바람과는 정반대로, 정부는 세금을 더 겆는다는 것에 행복해서 김현미 장관을 해임시켜달라던 수백 건의 국민청원은 외면해야 했던 것일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 정부 인가?! 이 정부가 진정 4년 전 한겨울에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만들었던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치킨게임을 만들어 놨고, 그 게임의 최종 승자는 세금을 더 걷는 정부밖에 없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 패닉으로 공포와 좌절감 속에 살고 있었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2020. 12. 4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JXXKAHI/GD01

 

ㅇㅅㅇ;;;;

   그동안 김현미 장관이 내뱉은 수많은 막말들과 25번이 넘는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4년 여가 지나자 무주택자들은 벼락 거지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주택을 소유한 국민들도 마냥 행복하지 않았다. 집값은 2배가 넘게 올랐지만 그 집을 팔아도 다른 곳의 집값도 다 올라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또한 다주택자들 역시 마냥 행복하지 않았다. 그들 또한 아직 이루지 못한 미실현수익으로 인해, 집을 팔아도 다 세금으로 뜯기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세금을 더 걷는 정부와 몇몇 시세차익을 거둔 임대사업자 또한 투기꾼들만이 이번 정부의 멍청한 25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행복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4년, 지금 전국의 집값은 2배가 넘게 올랐고 그로 인한 전세와 월세도 2배가 넘게 따라 오르고 있었다. 또한 그로 인해 최근 정부는 갖가지 정부 임대 아파트 및 호텔을 개조해서 시장에 공급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40% 무너졌다고 장관 교체를 한다면, 불과 며칠 전에 김현미 장관은 '만약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고 싶다'는 말로 인해 빵뜨와네트가 되어 있었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강동구 래미안 진선미 국토부 위원장은 뭐가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김현미와 홍남기만 총알받이로 쓰고 버린다는 것인가?! 최소한 자기 지지율이 떨어져서 장관을 교체하기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 한 번쯤은 하고 그래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여론이 들끓는다면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명의 리더로서 그의 리더십과 인간성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