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12월 8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2.5 단계를 시행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다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만든 방역 지침도 엉터리이며 그것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2단계에 이어 2+a를 시행했고, 심지어 서울시는 2+a+a단계를 만들어 시행했다. 왜 5단계로 만들고 발표했을까...?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혼선만 제공했고, 그로 인한 풍선효과만 발생했기에 방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사람들의 피해만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년 가까운 세상을 살다....
저녁 9시 이후에만 돌아다니는 전염병을 살다가 처음 본다. 저녁 9시 전에는 코로나에 안 걸리나?!
음식점에서 음식에 소주를 먹으면 안 걸리고, 카페에서 케이크에 커피를 마시면 코로나에 걸리나?!
브런치 카페는 안 걸리고, 일반 카페는 코로나에 걸리나?!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커피를 마시면 안 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코로나에 걸리나?!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만 가면 강원도 스키장이다. 수도권은 코로나에 걸리고, 스키장은 청정지역이라 안 걸리나?!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방역지침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K방역이라 자화자찬하며 자만에 빠져있었고, 방역지침에 따른 똑같은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면 그건 제대로 된 재난지원금일까?! 선거를 위한 지원금이었을까?! 지금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코로나 발생 업종과 피해업종에 대한 구분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달이 다 되어갈 동안 아직 실태파악이나 대책도 없이 지침이란 것을 만들었지만, 그것 또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인한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것 같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 그중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들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2배가 올라 집 걱정하는 국민이 절반이요, 세금 걱정하는 국민이 나머지 절반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공수처만 있는 것 같다.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도 중요하고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지금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추미애 vs 윤석렬의 싸움은 머나먼 나라 이야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박근혜, 이명박)처럼 감방에 가고 싶지 않은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인 사람들이 더 많다. 대통령은 공수처로 논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더 살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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