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보다 중요한 것!!!

 

 

   전국에 모든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로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한 달 여가 다 돼가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디커플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왔던 1년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방역으로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피곤함을 넘어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누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누구는 방역을 허물고 전파를 하고 있으니 피곤하고 짜증 날 수밖에 없다. K방역이라고 설레발과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동안, 우리는 의료진들이 말해왔던 '겨울 대유행'을 정부는 간과하고 자만에 빠져있었던 결과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수많은 방역을 따라줬었다. 

 

  수도권은 11월 24일을 기점으로 2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런데 2+a라는 없는 어이없는 새로운 방역 단계를 만들어 시행했고, 또 정부와 다르게 서울시는 2+a+a라는 단계를 만들었고, 며칠 후 정부는 2+a+a+a라는 방역단계를 만들어 시행을 했다. 왜 정부는 5단계를 만들었고 배포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도 없다. 이해하려 해도 짜증 나고 어이만 없을 뿐이다.

 정부의 방역은 3단계가 끝일까?!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비춰봤을 때, 그다음에 또 새로운 3+a단계나 4.21+a단계를 만들지 모를 일이다. (부동산도 25개의 대책을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해냈으니.... 세부대책과 발표까지 하면 100개가 넘지 않을까 싶다.) 이 정부는 항상 지침과 행정이 따로 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을 헷갈리고 열 받게 만드는 게 특징과 취미인 것 같다. 이것만 봐도 과연 정부와 방역당국이 방역을 잘했기 때문일까?! 마스크 대란 때만 돌아봐도 정부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으로 마스크를 쓰며 조심한 결과가 K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전국서 확진자 속출 900명선 넘어…내일 1천명까지 나올수도(종합)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밤 시간대에 확진자가 무더기로 집계되면서 1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900명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1천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903명으로 집계됐다. 오후 6시 기준 549명에서 4시간 만에 354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903명 가운데 수도권이 710명(78.6%)이고, 비수도권이 193명(21.4%)이다. 수도권 일일 확진자 710명은 역대 최대 규모다. 시도별로는 서울 350명, 경기 301명, 인천 59명, 부산 54명, 경남 24명, 대구 20명, 경북 17명, 충북 15명, 광주 14명, 대전 13명, 강원 12명, 충남 8명, 전남·전북 각 6명, 울산 4명이다. 제주와 세종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50명을 넘으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950명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후략 기사 원문 및 출처 : 연합뉴스 2020-12-12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076717

 

 

   지난 글에서도 말했다시피, 쥐 알통만큼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 타 지역 구분 짓는 것도 애매하고 불필요한 낭비라는 것을 정부는 모르고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도 횡단보도 하나 지나면 행정구역이 나뉘는 것처럼, 여타 도시와 도별 경계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인 방역지침과 행정력이 동원됐어야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무사안일하며 탁상행정 노릇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이라고 치쳐 세워주는 다른 나라의 칭찬에 도취되어 너무 자만하고 독단에 빠져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결국 방역은 뚫렸고, 확진자는 사상 최고치인 950명을 찍고, 이제 900명대로 진입하였고, 다음 주에는 아마 1천 명을 넘는 1500명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주는 아마 2500에서 3000명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0/12/12/GYH2020121200010004400_P2_20201212225349162.jpg?type=w647

 

 

 

왜 이런 사단이 났는지 정부는 아직도 1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햄버거에 커피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지만, 케이크에 커피를 마시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생각을 가진 방역당국과 지도자를 가진 나라에서 이 정도 한 것도 충분히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것은 방역당국이나 지도자들이 아닌 국민들의 조심성과 노력 덕분인 것은 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2+@+@인지... 그것에 따르면 '서울시 멈춤'이라는 미친 짓을 통해 오히려 거리두기가 아닌 밀집도를 올리는 하지 말았어야 할 멍청한 실수를 하고야 말았다. 9시 이후 배차간격을 줄이고 차량을 줄임으로 인해, 9시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이로 인한 만차인 버스나 지하철을 통해 이동해야 했고, 그로 인한 코로나 확산은 가속되는 것에 일조한 것이다.

 

  또한 방역을 일부 업종에 제한해서 시행을 했지만,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일반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머물기 때문이라고 매장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지만, 브런치카페에서는 오랜 시간 머물며 담소를 나눌 수 있었기에 이로 인한 밀집도는 증가시키는 멍청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날씨는 추운 데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매장 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나 식당 및 술집으로 몰렸고, 이로 인해 오히려 코로나의 확산을 가속했다는 점을 지난 1년여를 통해서도 풍선효과를 보았음에도 간과하며 땜질식 방역지침만을 남발했다. 커피는 포장과 배달을 해서 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음식은 매장 내 섭취를 허용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공정을 외치며 취임한 대통령이지만, 오히려 4년 여가 된 시점에서 보면 공정과는 정반대의 내로남불과 풍선효과의 정책들로 인해 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동안 시행했던 방역조치만 봐도 매번 그때그때 다르다. 저번 2단계에서는 PC방은 영업금지를 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한다. 왜 그때는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설명이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방역지침은 오히려 역효과와 불만만을 만들어 내고 풍선효과로 인한 방역효과도 상쇄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낼 따름이다. 

 

 

 

   진정 정부가 코로나를 잡고 K방역을 선도석으로 시행했다면, 지금처럼 웃기고도 슬픈 현실에 직면하지 않았을 수 있다. 

 

1. 정부는 방역지침을 만듦에 있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으로 만들었다. 저번에 2단계에서 PC방은 영업금지였고, 지금은 9시까지 영업 허용인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정부는 아전인수격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로 이걸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의 방역지침은 엉터리 주먹구구식이며 그로 인한 풍선효과와 확산 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9시 이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괜찮고, 9시 이후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코로나에 걸리나?! 뱀파이어 전염병도 아니고 밤 9시 이후에만 창궐하는 바이러스는 처음 본다!

 

2. 정부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따르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며, 힘들고 짜증 나지만 잘 따르는 대다수의 선의의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다. 만약 진정 코로나 방역을 안 지키고 안 따르는 국민에게 정부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아무것도 없다. 방역당국이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뉴스밖에 들은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정부는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니즈는 방역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그것이 싫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정부는 강력하게 구상권을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미온적인 태도와 수수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라며 행정제재 운운했다는 것이 너무 뻔뻔하고 역겹다. 확진자는 국민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3. 정부는 불법으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파파라치나 신고제를 통한 포상으로 대다수의 선의의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줬다면, 지금처럼 안하무인격인 전파자로 인한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치안과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가 없기에 이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역시 1도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능하고 물러 터진 정부가 시행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대책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도 전국 각지자체들은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점입가경으로 확산세는 증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무능한 정부가 구걸해 오는 백신(아스트라 제나카?!)을 맞고, 포스트 코로나 후의 내수 경기 폭락을 체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에 따른 각자의 자금 대책을 준비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2021년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330조를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날지.... 추경 추경 노래를 부르는 추경의 달인이 청와대에 처박혀 있는 한 아마 몇 차례의 추경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과 선거를 치러야 한다. 올해보다 더 심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부동산에서 한 번, 그리고 방역대책에서 잦은 말바꿈 및 지침 변경으로 인해 또 한 번 잃어버린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경제적 침체의 늪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버티는 방법론은 앞에서 말한 각자의 자금 대책 즉 현금성 유동자산 확보에 있다. 이에 발생할 가계빚의 모라토리엄과 부동산 폭락 및 주식 폭락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만약 이런 무서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한 내수침체에 따른 부동산 폭락의 빅 피쳐를 그렸다면 정말 너무도 무섭고도 역겨운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