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다른 인사 기준?!

 

 문재인 정부 인사가 국민들 속을 뒤집는 것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자기들만의 잣대와 원칙으로 인사를 했다. (그 와중에 1 주택 빼고 다 팔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팔지 않고 사표를 내고 다시 반려하는 퍼포먼스로 끝났던 것 같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한동안 김조원 수석 사건(?)으로 인하여, 청와대에서는 다주택자를 인사에서 배제한다고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결과는 어떤가?! 똑같다!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원칙이고 공정인가?!

 

 

새법무 차관 이용구, 강남 아파트 2채 소유… 靑 “팔기로 했다” 선략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고, 법무부 내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을 만큼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 내정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 2채와 예금 16억여원 등 40억890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로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6000만원)를, 배우자 소유로 도곡동 삼익아파트(7억1600만원)를 신고했다.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세계일보 2020-12-02  www.segye.com/newsView/20201202521313

 

 새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차관은 사퇴한 김조원 수석만큼이나 돈도 많다. 평범한 서민 기준에서 본다면, 아파트 2채와 예금이 16억이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다! 돈을 떠나서 청와대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다주택 인사에 대한 '고위공직자 1가구 1 주택 원칙'을 어겼다. 그런데도 임명을 한다! 왜?! 판다고 하니깐 괜찮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부자다! 문재인 정권 4년여 동안 서울 집값이 2배로 올랐으니 문재인 전의 2 주택자와 지금의 2 주택자는 차원이 다른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사람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청와대와 기관장으로 포용하는 아량을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이시다.ㅋ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2020.03.26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260000015#c2b

 

 자신들도 원칙과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 편이니깐 괜찮아 이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의 반증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막말 수준을 내뱉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역대 최고 무능한 장관과 역대 최고 최장기간을 역임한 2개의 타이틀을 따내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홍남기는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반려(?)했다?! 뭘까?! 문재인 정부의 다른 장관들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헛발질하고 개소리하는 인간들이 장관이란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낫겠다. 

 

 

 자기들이 다주택자를 인사에서 배제한다고 해놓고서는 팔겠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시행된다면 뻔하지 않을까?!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질 뿐이다. 전직 2명의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으니 다음으로 갈 사람이 무서운가 보다. 

 '적폐 청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혹세무민하고 있는데, 누가 누굴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뻔하지 않는가? 자신들과 같은 편에는 솜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안 휘두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것일까?! 이건 전적으로 상대편에게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고 벌하기 위해 만든다고 밖에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