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가 만드는 공공알바?!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시장의 룰과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경제의 기본인 경제 원론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배를 채워주고 싶다면 요즘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단기 근로의 일자리로 국민들의 배를 채워주면 안 된다! 일을 하지 않고도 혜택을 보며 정부의 눈먼 돈을 타 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정작 정부는 1도 모르고 있다.

 

 만약 위에서 시킨다면 밑에서 일하는 누군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형식상으로 만들어서라도 집행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관료주의가 갖는 폐해이고 이 정부나 그 전의 정부나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서 복지라는 미명 하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루 1시간 일하고 월급 180만원…'공공 알바' 또 쏟아진다 노인 일자리 83만여 개, 청년 일자리 8만여 개 등 내년에도 1년 이하 공공 일자리 97만 개가량이 쏟아진다.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상 허점을 노린 ‘공공 알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9일 ‘2021년 공공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년 노인 대상 단기 계약직 일자리는 83만여 개로, 올해보다 약 7만 개 늘어난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80만 개(예산 1조3151억원)로 6만 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33만 개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일자리 1만6700개(473억원), 경찰청의 ‘노인 대상 아동안전지킴이’ 1만535개(524억원)도 노인용 단기 일자리다. 내년 청년 지원 명목의 단기 계약직은 올해와 비슷한 8만2000여 개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4510억원),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3511개(2350억원), ‘청년 공공데이터 일자리’ 8660개(1116억원) 등이다. ‘코로나19 방역’ 명목의 단기 일자리도 1만5000여 개 나온다. 정부는 내년 노인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102만8000개를 직접 창출하기 위해 예산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94만5000개에서 6만3000개 증가하는 수치다. 중략 기사 원문 및 출처 :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15&aid=0004458118&rankingType=RANKING

 

이미지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15&aid=0004458118&rankingType=RANKING

 

 그냥 저렇게 쓸데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면 차라리 공공근로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내수경제 및 국가 경제에 더 이로울 것이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생효과로 인해 시장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국책사업 및 뉴딜사업 아닌가?! 잡초 따위를 뽑는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뉴딜사업인가?! 그것에 굳이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역대 최고의 적자재정을 시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인가?! 하지만 정부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다 짐으로 부채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좀 먹는 짓이다.

 

 저런 단기 일자리로 그냥 실업자 수치를 낮추려고만 한다면 정작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3D 업종을 비롯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구인난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누군 힘들게 일해서 110만 원을 벌고 누군 편하게 대충 일해서 100만 원을 번다면, 굳이 누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겠는가? 당신 같으면 10만 원 차이로 힘든 일을 하겠는가?! 대충 일해도 똑같은 돈 내지는 비슷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심성 중 하나다. 또한 그것이 바로 경제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경쟁에서 도태된 이유 중에 하나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3D 업종을 비롯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구인난이고 실업자들에게는 구직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다. 복지 및 일자리를 빙자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미숙한 근시안적인 대안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만드는 공공근로의 일자리가 아닌 저런 3D 업종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임금과 처우를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에 개입하여 40% 넘게 올려놓지 않았는가?! 그것의 역효과는 이번에 말하기에는 너무 논외로 하겠다. 

  

 이번 정부가 외치는 공정!!! 그 공정의 기본은 정부는 기본적인 경제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졌을 때만 개입을 하든가 아니면 공정한 경쟁이 되게 시장의 룰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아닌 정부가 경쟁에 같이 돌입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시장은 망가지게 되어 있고 우리 경제는 점점 더 망가지는 길로 들어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