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2+α’ 단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정부는 대응을 5단계로 세분화해서 11월 7일에 발표를 했었다. 그런데 불과 2주 정도 후에 2단계에 진입을 해서 수도권 및 전국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기준인 2.5단계를 시행해야 하는 확진자가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2+α' 단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한다. 이게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인가?! 국민들은 헷갈려 죽겠다!!!

 왜 기존 3단계의 방역조치를 5단계로 세분화했는가?! 저것을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는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 처방을 하겠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과 조치를 믿겠는가?! 5단계를 설정할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 새로운 '2+α' 단계 이 따위 쓰레기 같은 조치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승자박의 조치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111451

 

 

  자신들이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땜질식으로 처방을 하면서 국민들 보고는 무조건 지키기만 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마추어식 방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모이는 게 문제라고 저번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의 영업을 제한했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다고 이제는 모든 카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다시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에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정부가 말하는 방역인가?!(백신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저들도 당연히 방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다.

 자신들이 만들고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시행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정부의 2단계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면서도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또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자영업자 및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총리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자신들이 말한 2.5단계를 시행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2단계 조치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지키고 있는 국민들을 2번 울리는 것이다. 그들이 왜 참고 정부의 조치를 따르겠는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감염을 예방하자는 정부의 조치를 따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2.5단계를 시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된다면 그들의 피해는 더 커질 뿐이다.  

 정부는 기존의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150만~2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줬다. 이것은 자영업에 대한 이해를 1도 모르는 정부의 처방이었다. 물론 개개인에게 저 돈은 작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 종업원 1명의 월급도 안 되는 돈일 뿐이고 월세에는 택도 없는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다면 그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를 보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가장 피해가 큰 월세에 대한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해 보전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만 커지는 방역조치에 국민들은 분노만 쌓일 뿐이다!

 또한 수도권 코로나 ‘2+α’ 단계가 아니라 위의 정부가 말한 조치에 해당하다면 1~2일이라도 시행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 신뢰감을 주는 것이 맞다! 또다시 쓸데없는 2.25단계 같은 조치를 만들어 행정력과 돈을 낭비를 하고 또 그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만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K방역의 실체는 정부가 조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며 조심한 덕분인 것이다! 만약 다른 유럽권에서 이 따위로 조치나 지침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정부였다면 아마도 폭동이 일어나도 수십 번은 일어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