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예방법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강조해 왔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6천명을 돌파하는 상황인 불과 며칠 전에야 이제는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예방법을 바꾸었다. 왜 60여 일이 지나서야 마스크의 중요성이 없어졌을까?!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2~3장을 구하는 현실을 이제야 인식한 것일까? 아니면 코로나 예방에 마스크의 효용이 없어진 것 일까?!
바뀐 것이라고는 이제서야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야 매점매석이나 불법 수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왜 이제야 마스크에 대한 수사와 수급을 조사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코로나가 국내에 발병한 처음부터 마스크의 수급과 재고를 조사하고 생산을 지원하며 수출을 차단하며 재고를 확보했다면 지금처럼 마스크대란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이했다.
대통령은 집단감염이 발병하기 며칠 전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놓고 '머지않아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라며 설레발을 쳤으며 '기생충'팀과 청와대에서 자파구리 오찬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불과 2주 사이에 전국 감염자는 7000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인 100개 이상의 국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심지어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조차 적반하장으로 우리 국민을 격리하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마스크에 대책에 대한 무능을 페이스북에 욕했을 때, 문재인의 열렬한 지지자들인 대깨문은 사회주의 국가냐며 쉴드를 쳤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서야 마스크를 쓰지 마라?! 일주일에 2장뿐이라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이젠 정부가 수급을 맞추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배급제까지 시행한다. 이 배급제에 있어서 조달청의 막무가내식 생산 강요에 불만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생산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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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업체 '원가 절반 인정·10배 생산' 정부 요구에 생산중단 치과용 마스크를 하루 1만장 생산해 공급해온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이덴트가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후략 뉴스 출처 : 연합뉴스 2020-03-06 |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지는 못할 망정 어찌 생산 강요로 생산업체의 의욕을 꺾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부인가?! 제정신이라면 이딴 생각과 정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욕하며 당선된 정부다. 이런 정부가 저런 설레발이나 오찬 그리고 공군 졸업식에 참여해서 함박 웃음을 지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죄라도 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국민들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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