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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법 개정안 주요 골자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은 주로 '부자 감세'를 막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자 감세 철회 및 고소득층 과세 강화:법인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및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합니다.소득세: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및 대주주 할증 과세 유지 등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합니다.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2. 서민 경제 지원 및 민생 안정:서민 및 중산층 세 부담 완화:근로소득세 면세점 확대 및 소득공제 확대 .. 2025. 5. 4.
저축성 예금 저축성 예금은 원금 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금 상품입니다. 주로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저축성 예금의 종류:정기예금: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예치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금리가 비교적 높고 안정적이지만, 만기 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정기적금: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목돈 마련에 유용하며, 꾸준한 저축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자유적금: 납입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정기적금보다 금리가 낮을 수 있지만, 유연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MMDA (Money Market Dep.. 2025. 5. 4.
민사 -법원에 의한 증인 채택과 조사 민사 법원에 의한 증인 채택과 조사민사 소송에서 증인 채택과 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도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증인 신청과 법원의 채택:증인 신청: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증인신문을 원하는 당사자는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사항, 증명할 사실, 증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신청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인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법원의 채택 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이 증명할 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증인의 수, 신문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 2025. 5. 4.
압수수색 **압수수색(押收搜索)**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거나 피의자·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 등을 수색하고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압수하는 강제 수사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의 요건: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영장주의 원칙: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영장 발부 요건: 영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발부될 수 있습니다.범죄 혐의의 상당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혐의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 2025. 5. 4.
배상신청 배상신청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해당 범죄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가해자에게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배상신청의 주요 내용:신청 자격: 해당 형사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상 범죄: 폭행, 상해, 절도, 사기, 횡령,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 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이 주요 배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부양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해당 형사 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해.. 2025. 5. 4.
공판기일변경명령 공판기일변경명령은 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라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이미 지정된 공판기일을 다른 날짜로 바꾸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주요 내용:명령 주체: 공판기일변경명령은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내립니다. 합의부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합의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발동 사유: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직권: 재판장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다른 중요한 재판과의 일정 충돌, 증거 조사 준비 부족 등).신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경우 (예: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출석, 증거 준비를 위한 시간 필요 등).신청 방법: 공판기일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공.. 2025. 5. 4.
국선변호인선정 사유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나, 법률에 따라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임해 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크게 필요적 변호 사건과 임의적 변호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필요적 변호 사건 (형사소송법 제33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피고인이 구속된 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형사 책임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025. 5. 4.
민사 -합의부와 단독 사건의 차이 민사 합의부와 단독 사건은 사건의 중요도와 소송 목적물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나뉘며,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수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재판부 구성:단독 사건: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정에 판사 한 분만 앉아 있다면 단독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합의부 사건: 판사 3명 (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정에 세 분의 판사가 앉아 있다면 합의부 사건입니다.2. 사건의 관할 기준 (사물관할):단독 사건: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합니다. 주로 소송 목적물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독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 2025. 5. 4.
민사-소장부본 소장부본(訴狀副本)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사본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원본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립니다. 소장부본의 의미와 중요성:피고에게 소송 제기 사실 통지: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원고가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통해 소송의 내용과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법원에서 정한 기한(보통 30일 이내)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소장의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 반박 내용 및 관련 증거 등을 기재합니다.소송 진행의 기초 자료: 소장부본은 피고가 소송에 적절하게.. 2025. 5. 4.
민사-변론기일 변론기일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원고,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를 출석시켜 소송에 관한 변론을 듣는 날짜를 말합니다. 형사 재판의 '공판기일'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의 주요 내용:당사자의 주장 진술: 원고는 소장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피고는 답변서의 내용을 진술하거나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쟁점 정리: 재판장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각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합니다.증거 조사: 당사자들이 신청한 증거(서증, 증인 등)에 대해 법원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서증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신문: 필요에 따라 재판장이.. 2025. 5. 4.
형사 - 공판 기일 공판기일(公判期日)은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 열리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절차의 중요한 단계: 공판은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공판기일은 이러한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특정 날짜를 가리킵니다.출석 의무: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연기되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진행 절차: 공판기일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인정신문: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검사의 .. 2025. 5. 4.
경찰 감찰 민원 감찰 민원을 경찰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민원포털 이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민원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포털 주소: https://minwon.police.go.kr/'신고하기' 또는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감찰 관련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국민신문고 이용:모든 행정기관 민원을 통합적으로 접수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경찰 감찰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 웹사이트 주소: https://www.epeople.go.kr/회원 가입 후 민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3. 방문 접수:경찰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감찰 관련 민원 서류를 제출할 수 .. 2025. 5. 4.
계좌 지급 정지 계좌 지급 정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연루: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 (명의 대여자 포함)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송금한 후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2. 법적 조치: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확정 판결 등을 근거로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3. 기타: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명의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계좌 비밀번호 오류: 여러 번 비밀번호를 틀린 경우 (일정 기간 후 해제될 수 있습니다.)휴면 계좌: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 (해제 신청 후 다시 사용할 .. 2025. 5. 3.
민사-소액재판 소액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적은 금액의 민사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재판 절차입니다. 소액재판의 특징:대상: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사건이 주된 대상입니다.절차: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구술 제소 가능: 서면 소장 없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드문 경우).단 한 번의 변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즉시 선고 가능: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판결 이유 간략화: 판결서에 자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족의 소송대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2025. 5. 3.
누수 피해 누수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수 피해의 종류벽지 및 마감재 손상: 습기로 인해 벽지나 석고보드 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가구 및 전자기기 피해: 물에 의해 가구와 전자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곰팡이 발생: 습기가 지속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전기 문제: 물이 전기 설비에 닿아 전기 누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상 범위내부 인테리어 마감재: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집니다.물건 피해: 감가상각을 고려한 보상 금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보험 처리 시 감가상각 없이 전액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처 방법전문가 도움: 누수 탐지 및 복구를 위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 확인.. 2025. 5. 3.
법조 엘리트 법조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뛰어난 학력, 수려한 경력,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주로 명문 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현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판사, 검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 등 핵심적인 법조 직역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뛰어난 학력: 명문 대학 법학과 졸업은 법조 엘리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오랫동안 법조 엘리트 배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화려한 경력: 사법연수원(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시험 합격) 수료 후 판사, 검사로 임용되어 요직을 거치거나, 대형 로펌에 입사하여 주요 사건을 담당하며 경력을 쌓습니다.강력한 인맥: 학연, 지연, 법조계 내부 네트.. 2025. 5. 3.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란 상급법원(주로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법원은 원심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파기 사유: 상급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 사실 관계의 잘못 등을 이유로 들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더보기왜 파기환송을 할까요?상소심은 원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립니다. 법리 오해: 원심이 법률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법 적용 잘못: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심리 미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증거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2025. 5. 3.
전자소송과 일반소송의 차이 전자소송과 일반소송의 차이는 주로 절차와 효율성에서 나타납니다. 아래에 두 소송 방식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구분전자소송일반소송절차의 간편성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법원 방문이 필요 없음. 사용자 등록 후 전자 문서를 통해 소송 제기 및 관리 가능.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통지가 우편 등으로 이루어짐. 종이 문서 사용이 많음.시간 절약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소송 기간이 짧음. 문서 전송 및 제출이 즉시 이루어짐.법원 방문 및 서류 처리에 시간이 소요됨. 특히 우편 송달 등으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비용 절감전자소송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일반소송보다 저렴함. 또한, 변호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종이 문서 사용으로 인한 인쇄 ..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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