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법 개정안 주요 골자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은 주로 '부자 감세'를 막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자 감세 철회 및 고소득층 과세 강화:

• 법인세: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및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합니다.
• 소득세:
  •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및 대주주 할증 과세 유지 등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2. 서민 경제 지원 및 민생 안정:

• 서민 및 중산층 세 부담 완화:
  • 근로소득세 면세점 확대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민생 관련 세 부담 완화:
  •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 인하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사랑 상품권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3. 조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

• 부동산 투기 억제:
  •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합니다.
• 조세 정의 실현:
  •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세무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합니다.

주요 논쟁점:

• 금융투자소득세:
  •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 정부여당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은 정부 및 여당의 세법 개정 방향과 상반되는 측면이 많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여 경영 활동을 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 특히,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강화:

•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3. 주주 권리 보호 강화:

• 대기업의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여 소액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합니다.  
   
• 전자 주주총회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4. 자사주 관련 규제 강화:

•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여 주주 이익으로 환원하도록 제도화합니다.
•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주요 논쟁점: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재계는 소송 남발 및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소액 주주 보호 및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 재계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주주 참여 확대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쪼개기 상장'은 일반적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분할하여 자회사를 만들고, 이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상태에서 자회사를 증시에 상장시키는 방식입니다.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분할된 자회사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게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다음은 '쪼개기 상장'이라고 언급되거나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입니다 (최신 사례 포함):

• LG화학 - LG에너지솔루션 (2022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 SK이노베이션 -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IET) (2021년):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SKIET를 상장했습니다.
• 카카오 -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2020년 이후): 카카오가 여러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시키면서 '문어발식 확장' 및 기존 주주 가치 희석 논란이 있었습니다.
• 현대자동차 -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추진):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추진 과정에서도 '쪼개기 상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장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SK텔레콤 - SK스퀘어 (2021년): SK텔레콤이 투자전문회사인 SK스퀘어를 인적분할 후 재상장했지만,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유사한 지배구조 변화로 인해 '쪼개기 상장'과 유사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 네이버웹툰 (미국 상장 추진): 네이버의 웹툰 사업 부문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국내 주주들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외 상장이지만, 핵심 사업부 분리 상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 모회사 주주 가치 희석: 핵심 사업부가 분리되어 상장되면, 기존 모회사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지배 주주 유리: 지배 주주는 분할된 자회사의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일반 주주들은 자회사의 성장 과실을 직접적으로 향유하기 어렵습니다.
• 정보 비대칭성: 물적분할 및 상장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제대로 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소액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희석(Shareholder Value Dilution)**이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각각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의 회사 전체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피자 한 판을 여러 명이 나눠 먹을 때, 갑자기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각자 먹을 수 있는 피자 조각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 유상증자: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총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 주식 배당: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현금 대신 새로운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총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여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 행사: 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이 행사되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행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가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면 총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합니다.
• 합병 및 인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치 희석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 주가 하락: 주식 수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주당 순이익(EPS)이 감소하고, 이는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지분율 감소: 기존 주주들의 회사 전체 지분율이 낮아져 회사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배당 감소: 총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 배당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치 희석 방지 또는 최소화 방안:

•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면 총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들에게 보유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여 지분율 희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중한 투자 결정: 회사는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 시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금 조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회사는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유상증자, 합병 등)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주가치 희석은 기존 주주들의 투자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투자자는 회사의 주식 발행 계획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