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

배상신청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해당 범죄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가해자에게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배상신청의 주요 내용:

• 신청 자격: 해당 형사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죄: 폭행, 상해, 절도, 사기, 횡령,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 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이 주요 배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부양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해당 형사 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제1심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서류(진단서, 영수증, 사진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배상신청 절차:

1.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는 배상받고자 하는 내용과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형사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여 배상명령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배상 범위가 명확한지 등을 심리합니다.
3. 배상명령 결정: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면, 형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액 등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선고합니다.
4. 배상금 지급: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이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배상 범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간접적인 손해나 미래의 손해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배상 능력: 배상명령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배상 능력이 없다면 실제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의 관계: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상신청 취하: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 비용:

배상신청 시 별도의 인지액 등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형사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신청 시효:

배상명령 자체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준용하거나,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확정 후에도 소멸시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 내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배상신청 확정 절차

배상신청에 대한 법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이는 형사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명령 선고: 형사 재판의 1심 또는 2심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2. 판결서 송달: 배상명령이 포함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됩니다.
3. 불복 기간 경과:
   • 피고인의 상소: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면 배상명령은 해당 형사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상소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배상명령도 확정됩니다. 만약 상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원심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효력도 잃게 됩니다.
   • 피해자의 불복 제한: 피해자는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배상신청 제도가 형사 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입니다. 불만족스러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4. 배상명령 확정: 피고인이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소를 제기했더라도 상소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배상명령은 확정됩니다.

 

배상신청 확정의 효력

배상신청이 인용되어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확정된 배상명령을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즉,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에서 인용되지 않은 손해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확정된 배상명령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배상명령 확정 후 10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상신청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명의 피고인이 2건 이상의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각 범죄 피해자별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 및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판결:

• 각 범죄별 유죄·무죄 판단: 법원은 각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각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 유죄 인정된 범죄: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각 배상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배상신청 별로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 무죄 인정된 범죄: 해당 범죄와 관련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상명령의 내용: 판결서에는 각 피해자의 배상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여부, 인용될 경우 구체적인 배상액 등이 명시됩니다.

효력:

1. 각 배상명령의 독립적인 효력: 각 범죄에 대해 내려진 배상명령은 각각 독립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하나의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이 확정되어도 다른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 각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각 피해자는 해당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배상명령별로 진행됩니다.

 

3.다른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각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각 피해자는 해당 배상명령에서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해당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다른 절차(민사소송)를 통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상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상소의 효력: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해당 형사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상소심에서 해당 유죄 부분이 파기되면, 그와 관련된 배상명령의 효력도 잃게 됩니다.

 

요약:

1명의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기소되고 각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각 범죄와 각 배상신청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유죄가 인정된 각 범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각 배상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이 내려지며, 각 배상명령은 독립적인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각 피해자는 확정된 배상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