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재정은?!ㅋ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허울 아래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재정은 확보했을까?!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3달반 전에 있었는데 재정이 확보된 것인가?!ㅇㅅㅇ;;;; 그게 아니라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빨리 고갈이 가속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 대통령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그럴 수 있을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정책 도입 전에 견줘, 1/4이 안되는 수준까지 줄었다고 했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와 2인실까지 상급병실료 보험이 확대되었고, 엠아르아이(MRI)나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 것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국민의료비 지출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조2000억원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도 밝혔다.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략   기사 출처 : 한겨레 2019. 7. 2.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0159.html#csidx3f0858b24d4624390d64b8104ddd630

 

아 또 지겨운 OECD 들먹이며 포퓰리즘 펼치는 무책임함이란....ㅇㅅㅇ;;;;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

아니다. 그냥 미래세대의 부담을 안기는 무책임한 정책일 뿐이다!

 

재정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 아무도 딴지를 걸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도 확보하지 않은 체 펼치는 정책은 너무도 무책임할 뿐이다. 설마 대통령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것인가? 지난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던 비용을 절감하고 적용을 확대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 지금도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가 국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제2의 세금으로 느껴진다. 재정확보는 단돈 1원도 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정책일 뿐이다.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폭증한 탓이다.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수입(62조1159억원)보다 지출(62조2937억원)이 그만큼 더 많았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건보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 흑자였다. 지출이 수입을 넘어선 것은 보험급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보험급여비는 2017년 55조5374억원에서 지난해 60조5896억원으로 1년 새 5조522억원(9.1%) 늘었다. 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2019.03.13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31319441

 

이미지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31319441

 

지난 8년 동안 흑자를 이루다. 문재인 집권 1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은 누구 때문일까?! 문재인 케어가 명백하다. 이건 빼박이다. 2026년이면 재정이 고갈된다는데... 이제 확대까지 한다면 아마 정권 내에 재정을 고갈시키겠다는 심보인 것 같다. 

 

참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 빚(?)도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확대에 이건 세금까지 꼬라박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부담이 확실한 것이다. 아니면 적자인지를 모르던가 고갈되는지를 모르던가 그게 아니라면 연예인병, 관심병인가?

 

 

"건강보험에 지급 안 한 국고지원금 13년간 21조6천억원"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졌는데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천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천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천942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천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천896억원+기타지출 1조7천41억원)으로 당기수지 1천77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2017년까지 7년째 기록했던 당기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중략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껏 이런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정부가 2007∼2017년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천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주지 않은 정부미납액은 17조1천770억원(국고 7조1천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천820억원)에 달했다. 2007∼2017년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턱없이 못 미치는 평균 15.45% 정도만 지원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8년과 2019년에만 국고지원금 4조4천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 미지급액은 무려 21조5천891억원에 이른다.   중략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9.03.19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63417/

 

이제 정말 뭐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9월에 의사협회 총파업한다며?! 대~~단한 정부!!!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