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도 역시나 눈먼 돈이네...

문재인이 소외계층 복지 운운하며 나랏돈을 써댄 현금성 복지 결과가 이딴 거라니.... 누구 좋으라고 저딴 정책 시행해서 국민 세금 낭비하지?! 누가 좋은 거냐?! 

 

현금성 복지보다 중요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소외계층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고 그들을 채용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는거다!!! 업체가 아닌 단순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을 주게 되면 누구나 허튼짓을 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핵심은 그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취업한 업체에 혜택을 주고 그들의 경력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실업시 재취업도 쉬울 것이다. 단순히 현금을 주게 되면 뻘짓을 하게 되어 있다.

 

 

 

월 5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받아 게임기 구매..노동부 경고 조치   중략   노동부는 사용 내역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지원금을 못 받고 3번 받으면 지원 자체가 중단된다. 수급자 중에는 대형 마트에서 40여만원의 게임기를 구매하고 사용 내역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불성실하게 소명해 내용 부실로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게임기를 살 수도 있지만, 게임업체 취업 준비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처럼 구직 활동과 연관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50만원에 가까운 태블릿PC를 산 수급자도 있었다. 그는 토익 인터넷 수강을 위한 것이라고 사용 내역을 밝히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50만원에 가까운 에어컨을 구매한 수급자는 작년 여름 더위로 입원한 적이 있다며 올여름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에어컨을 샀다고 설명했고 노동부는 이를 승인했다.   후략   뉴스 출처 : 연합뉴스 2019.06.27 뉴스 원문 : https://news.v.daum.net/v/20190627215122576?f=p

 

게임기를 사고 태블릿을 사고 에어컨을 구매한 수급자가 정말 저 돈이 필요했을까? 게임업체 취업 준비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는 괜찮다는 노동부의 설명을 납득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저딴 놈에게 게임기 사고 태블릿 사라고 세금 내는 게 아닌데... 그런데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했으면 환수를 해야지 경고만 한다고?! 장난하나?ㅋㅋㅋㅋㅋ 

 

만약 저게 세금이 아니고 노동부 집행관 자신의 돈이었다면 경고에 그칠까? 그냥 웃프다...

 

만약 정말 현금성 정책을 시행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이라면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나 식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걸 지급했다면 재래시장 영세상인들도 돕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청년도 돕고 상부상조가 되는 좋은 정책이 아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