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죄가 되는 나라!

이게 나라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5등급 차량에 25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정작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에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정말 주권국가가 맞을까?! 그리곤 국민을 옥죄는 이런 한심한 법을 시행하면서 복지 운운한다. 정말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선거를 위해서 선심성 정책일까?

 

   전에 그네누나일 때도 고등어구이, 삼겹살이 문제라고 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잠잠할까?!ㅋ 다들 대깨문인가??? 문죄인이 무섭긴 하지....ㅡㅡ

 

서울 ‘5등급 車’ 첫날 416대 적발…과태료만 1억 넘었다   어제(1일) 오전 6시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으로,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되는데요. 단속 첫날인 어제 하루, 해당 지역으로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천5백여 대가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을 제외하고 모두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으로, 단속 첫날에만 과태료 1억400만원이 부과된 셈입니다.   뉴스출처 : 2019.12.02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64379?division=DAUM

 

 

  이 5등급 경유차를 타는 사람들이 부유층일까? 신차로 바꿀 여유도 없는 서민일까? 이 정도 생각을 했다면 저딴 법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차를 바꿀 여유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가난이 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복지를 운운하는 이 표리부동한 정부에 어이가 없고 치가 떨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