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위기상황 대국민 호소문?!

전력수급 위기상황 대국민 호소문?!

 

 

 

 

(아놔!! ㅅㅂ 날도 더운데 별 거지같은 호소문을 다 보네....ㅡㅡ^)

 

    한전은 정말 비리와 부정이 만연한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기관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상황에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만은 최선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을 바보 멍청이로 보더라도 똑같은 거짓말로만 호소하기에는 너무 식상한 변명처럼 보여질 뿐이다. 아무리 말로만 국민을 존경한다고 말은 하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좋은 립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거의 매년 여름이면 전력수급 비상상황이고 비상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런 비상상황을 떠나서 내가 열받는 원인은 유독 이번에는 이번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데는 또 다른 이유와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것에서 출발한다.

 

왜 호소문에는 원전비리에 대한 내용은 쏙 빠져있는가?! 윤장관의 호소문의 말미에 나오는 말처럼 정말 내년 여름부터는 이런 일 없다는 말을 믿어도 되나? 정말?! 리얼리?! 매번 개구라를 쳐대니 믿을 수가 있나....

 

장관님아! 호소문을 발료하기 이전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사과문을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이 존경하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고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까? 경상도 밀양의 송전탑에 대한 사과는 있고 원전비리와 원전가동중단에 관해서는 일언방구의 사과도 없이 단지 국민에게 호소문만을 낭독하기에는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뭐 지난 정부의 일이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의 호소문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전문]윤상직 산업부장관, 전력수급 위기상황 대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력수급에 고비가 많았지만 국민 한분 한분의 절전노력이 있었기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전기 문제로 많은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올여름 최대 전력위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수요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급기야 내일부터 3일간은 전력수요가 8000만㎾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작년 여름 최고기록보다 무려 300만㎾나 높은 것인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으로 준비했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예비력이 180만㎾에 불과하여, 자칫 발전기 한 대만 불시에 고장이 나도 지난 2011년 9월 15일과 같은 순환단전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전력난을 앞두고 정부는 예비전력 추가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발전기의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 비상발전기도 총동원하는 한편, 이미 절전규제와 조업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긴급절전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전력위기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늘 정부를 믿고 도와주셨듯이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내일부터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업체, 공공기관, 가정, 상가 구분없이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내는 26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나 설비의 전원은 차단하여 주십시오. 비상상황시 전기사용이 제한되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염대피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여름 전력위기를 무사히 넘기면 내년 여름부터는 전력수급 때문에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이번 전력위기를 다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주:1]

<폭염대피소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ㅡㅡ;;; >

 

 

 

전력수급 위기상황에 몰린 이유는 뭘까?!

 

장관이 국민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할 정도로 이번 상황이 위기일까도 의심스럽지만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은 도대체 뭘까?! 뭐 국민들이 에어콘 미친듯이 틀어 재끼고 티비 등을 안 꺼서 그런 것처럼 광고 좀 하지 말아라! 그런걸로 국민을 세뇌하고 과태료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정말 너무도 멍청하고 어리석게만 보일 뿐이다.

차라리 그 광고료로 태양력발전기 한 개라도 더 짓던가 아니면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 왜 매번 잘못은 니들이 하고 그 원인은 국민에게 화살을 돌리냐? 매번 속는 병신들이 있기 때문이냐?

 

 

<이미지 출처 및 영상정보에 대한 출처 : http://www.instiz.net/bbs/list.php?id=pt&no=1388904>

 

 호주빼고는 똑같은 북반구에 위치해 있다. 가깝고 우리보다 조금더 남쪽인 일본의 경우는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이 한국의 2배에 육박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모든 책임은 일반 가정에 있는 것처럼 에어콘 사용과 전력 낭비를 줄이라고 절전광고만을 하는 것인가?!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에대한 비중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정경제가 살아야 내수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살아야 기업이 사는 것은 당연한 원리 아닌가?!

(우리나라가 수출위주의 경제라고 말하기에는 내수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해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과 해결책의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고 수돗물을 생산하는 곳인가? 원전 비리와 원전 고장, 가동중단 등이 이번 위기상황을 초래한데 큰 몫을 차지하고 큰 역할을 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건 왜 일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면 국민들의 속이라도 시원하고 억울한 생각이라도 들지 않을텐데...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로 밝혀진 13명 외에도 더 많은 직원이 연류되었을 것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어차피 지난 정권이 과오라고 하여도 한전에 대한 감사와 물갈이를 시원하게 하는게 원전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쌓는 초석이지 않을까? 청년실업도 심각한데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정말 대단하고 청년들도 좋아할거라고 예상된다!!! ㅡ0ㅡㅋㅋㅋㅋ

 

 

 

[종합]검찰, 원전비리 '품질서 위조' 2명 구속·11명 영장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품질증빙서류 위조사례를 추가 적발해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착수 한달여 만에 13명을 신병처리했다. 이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사건과 별개로 전국 7개 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품질보증서류 위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다. 대검찰청은 품질보증서류를 위조한 원전부품 납품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2명을 구속하고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품질증빙서류(QVD)는 시공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접수된 구입자재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근거 서류를 통칭하는 말이다. 품질보증서(C of C), 재료시험성적서(CMTR), 재료 시험보고서, 기타 열처리성적서, 비파괴검사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등이 이 서류에 포함된다. 검찰 수사 결과 천안시 소재 A사는 2009년 12월~2010년 11월 원자로 격납건물 배기계통 등에 사용되는 밸브 도장재 관련 품질보증서 6장을 위조·행사하고 납품대금 1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7월 화성시 소재 B사는 원자로 냉각용 해수여과기 파이프 관련 재료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행사하고 원청업체로부터 납품대금 17억여원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7월 인천시 소재 C사는 원자력발전 핵심 부품인 전동기 내 '주물' 등에 관한 재료시험보고서 5장을 위조·행사하고 1억2600만원을 챙겨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검찰은 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김종신 전 한수원장 등 관련자 24명을 구속했다. 이어 정부가 원안위를 통해 추가로 적발한 49개 원전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의뢰받고 지난달 초 납품업체 소재지 7개 관할청(서울서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창원지검·울산지검·광주지검·대전지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7개청은 지난달 24일 전국 31개 업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고, 도주의 염려 등을 고려해 지난 5일 13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수원 추가의뢰 원전부품비리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라며 "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주:2]

 

 

한전의 위기상황 타계책은?!

 

 

아무튼 한국가의 전력을 총책임지는 기관에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미리 위기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그에 대한 예비와 대책을 준비했어야 한다. 그래도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책도 또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예비책과 타계책이 국민들에게 전력소비를 줄이자고 광고를 제작하고 광고를 하는 것과 기껏해서 민간화력발전사로부터 전력구매 비중을 늘리는 것이 끝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 발행한 손해는 또 다시 국민에게 전가하는 전기요금인상을 통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란 말인가?!

 

만약 민간기업에서 1조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정도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원인규명을 철저히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떠났을 것이다. 그게 안된다면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하고 정부의 간섭과 제재를 받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이건 한두해도 아니고 나라를 말아먹을 생각이 아니고서야라는 생각이들 정도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한국전력공사(015760) (29,400원▲ 300 1.03%)가 지난 2분기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된 일부 원전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전력을 구매하게 돼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1조9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도 1조5849억원에 달해 역시 전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11조6763억원으로 15.4% 감소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5월말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이 사용된 원전 4기가 갑작스럽게 가동이 중단돼 가격이 비싼 민간화력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전기 대비 비용 증가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2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전력 판매량이 다른 분기에 비해 적은 편이라 보통 전기 대비 손실 규모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그러나 올들어 석유와 LNG(액화천연가스) 등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손실 폭이 줄었다고 전했다. 한전의 2분기 영업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 손실액 2조603억원보다 46.9% 감소한 수치다. 당기순손실도 지난해 손실액 1조7651억원에 비해 10.2% 감소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력 판매량이 늘어나는 3분기에는 다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주:3]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전기라는 자원을 독과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중요성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그런데 단지 경쟁상대가 없다는 상황에서 나오는 철밥통들의 배짱이란 말인가? 독과적이고 필수적인 전기라는 자원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보다 현명한 대책과 경영은 필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자원을 운용하는 기관의 처사로는 이해할 수도 없다.

 

만약 민간기업이라면 수요가 증가하게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수요의 증가를 좋아하기는커녕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 단지 전기요금이 싸기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보이고 손실에 대해서는 무감감각한 것처럼 비춰진다.

 

전기수요가 증가한다면 이것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텐데 오히려 위기상황이니 전기를 쓰지말라고 한다면 이것이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가? 한전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은 전력수요와 공급을 예상하고 위기상황이 맞이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하고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하는 공개기업이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무능하게 운영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해결책이 오직 국민과 기업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기관이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란 말인가?! 내가 아는 경제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TV에 광고하여 국민들에게 절약을 호소하기 이전에 대체에너지로 생산가능한 전기시설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되게 하는 것이 훨씬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무능하고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던 것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과 인원에 대한 물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변화도 없이 단지 수장만 바뀌고 정부의 정책만을 바란다면 똑같은 전력위기상황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고 반복될 뿐이다.

 

올해도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만을 가진 정부와 기관을 믿기에는 전기는 우리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너무도 소중한 자원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1.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11_0012281889&cID=10201&pID=10200 [본문으로]
2.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07_0012274681&cID=10201&pID=10200 [본문으로]
3.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09/2013080902286.html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