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라고 부르면 개거품을 무는 한심한 것들....!

짭새라고 부르면 개거품을 무는 한심한 것들....!

 

 

 

   내가 개인적인 이유로 경찰을 굉장히 싫어해서 견찰내지는 짭새라고 부른다. 그런데 역시 나의 개인적인 경험상 다른 글들보다 꼭 짭새를 욕하는 글에는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것들이 있다. 개거품을 물고 논리 운운하며 댓글을 싸지르는 인간이 짭새인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 지인들인지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인터넷이 아닌 현실에서 짭새라고 하면 모욕죄로 벌금을 맞을 수도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실제로 현실에서 경찰을 보고 짭새라고하면 수갑까지 채워서 모욕죄로 연행하고 고소를 하는 짭새들도 있다는 것이 정말 한심하다. 법리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법리보다 중요한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한심스럽고 그래서 더더욱 그들을 짭새라고 비하해서 부르고 싶어진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각각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단어는 존재한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는가?

예를 들어 교사의 경우는 학생들이 담탱이, 꼰대 등으로 부르거나 심지어는 더 심한 욕설을 한다. 군인은 군바리, 땅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 연예인은 딴다라라고 하지 않는가?!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에 의해서 특정인이나 특정직업을 혐오내지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발언과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모욕죄라고 고소하지는 않는다. (물론 일부 도를 지나치는 인간이 있을 경우는 고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교사, 군인, 연예인, 일용직 노동자 등)은 모욕을 받아도 되고 경찰은 비하나 모욕을 받으면 안되는 신성한 직업인가?

 

 

 

"'짭새 모욕죄', 기소 검사-유죄 판사 모두 한심" 경찰에 '짭새' 말한 30대에 모욕죄 인정해 벌금 50만 원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모두 한심하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지난 4월 1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 인치돼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L씨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했다. 경찰관 L씨는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K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업주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기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는 최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K(33)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K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5만 원으로 환산해 1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상현 판사는 유죄 판단과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걸 갖고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라 판결하는 판사나 국민의 일원으로 뭔가 모욕당하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라고 씁쓸해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인천지법,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 선고. 짭새는 70-80년대 민주화운동 탄압하는 경찰을 칭하는 것으로 경찰의 인권유린 역사에서 형성된 말. 기소한 검사나 유죄 선고한 판사 한심하다. 모욕죄 남용의 시대!"라고 개탄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 같은 학교선생에게 '꼰대'라고 했다간 아주 작살날 듯. 한 100만 원?"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또,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트위터에 "경찰 짭새라고 부른 사람,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아"라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런 식으로 경찰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참 암울한거죠, 이런 사안을 기소하는 검찰과 유죄 판결 내리는 법원은 또 무슨 생각인지..."라고 씁쓸해 했다. [각주:1]

 

 

'짭새'라고 한 몽골인 입건한 경찰, 진짜 '짭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짭새'라고 부르며 욕설을 한 몽골인 G(23)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 경찰은 G씨가 이날 새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친구 2명과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짭새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고 밝혔다. 몽골인인 G씨는 경찰 조사에서 "'짭새'가 나쁜 말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에게 '짭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채 연행하고 모욕죄로 입건한 경찰의 처사는 도를 넘어 '짭새'의 어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치졸한 처사다. 물론 '짭새'는 학생들이 경찰을 이르는 은어이지만, 도둑을 잡는 사람을 일컫는 '잡쇠'가 된소리를 내다 보니 '짭새'가 된 것이다.   조선시대 방범과 치안을 관장한 관청이 포도청(捕盜廳)이고, 도둑을 잡는 이들을 포졸(捕卒)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쓰인 '捕'는 '잡을 포'이고, '쇠'라는 접미사는 일부 명사나 어근에 붙어 남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마당을 쓰는 마당쇠, 머리가 나쁘거나 튼튼한 사람을 돌쇠, 많이 먹어 치우는 사람을 먹쇠….도둑을 잡는 경찰관은 '잡쇠'이다.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외국인을 입건한 경찰, 진짜 '짭새'다. [각주:2]

 

 

 

모욕죄로 고소가 공권력 강화?!

 

 

 

   경찰은 국민들에게 공권력 강화를 운운하기 이전에 우선 그들부터 명확하고 객관적인 법집행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그래야 비로소 경찰을 싫어하며 경찰을 짭새라고 부르는 국민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들을 민중의 지팡이이자 진정한 경찰이라고 부르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경찰들의 행위는 어떠한가?

(특정사건이나 특정행위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문맥상 어긋나고 꼬투리를 잡고 개거품을 무는 인간들이 있으므로 콕 집어서 말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현실과 뉴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법집행을 하는 약자를 돌봐주는 이미지보다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경찰로 보인다. 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의 이미지보다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법집행을 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법집행은 힘없고 빽없는 약자에게만 강한 모습으로만 비춰진다.

 

 과거 일제치하에서 국민들을 탄압하던 친일경찰과 민주화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탄압하고 고문하던 사람들이 경찰들이었다. 이건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도 모두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든 국민들은 경찰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는 표현은 존재하고 그들을 욕한다. 경찰이 갖고 있는 공공재로써의 역할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하수인이나 경호대처럼 비춰졌다. 물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것은 언제나 반대자들에게는 똑같을 것이다.

(이건 경찰이 행정부에서 독립한 단체가 되고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이상에야 힘들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제 시대는 변했고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쌓여온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욕하고 비하하는 것에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과거부터 가져온 개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특권의식을 갖고 국민위에 군림만하고자 강력한 법집행만을 운운한다고해서 그들에 대한 없던 존경심이 생기고 반감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상적으로 뉴스나 주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경찰관들의 비위와 비리를 볼 수 있다. 경찰관의 범죄행위, 뇌물수수행위, 범인 놓치기, 어리석은 신고대응, 늦장대처, 근무태만 등의 국민이 보기에 꼴사나운 범죄와 태만을 저지르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찰은 국민들의 짭새라는 발언을 한다고해서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하기 이전에 앞서 그들 스스로 자체적인 감사를 통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비로소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단지 국민에게 자신들을 짭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불렀다고 모욕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정말 치졸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누가 경찰을 짭새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마냥 수갑까지 채워가면서 끌고가고 고소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고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졸하고 어리석은 짭새가 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이해하는 낮은 자세로 노력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정세력과 특정인에게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한 경찰이 되려는 생각과 자세는 안갖는지 한번 경찰 스스로 고민과 노력을 해보기 바란다.

 

 

재미도 없는 긴 글을 읽어줘고 고맙다!

이 씨발 짭새들아!!!^^

 

1. 기사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2592 [본문으로]
2. 기사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0626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