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수준...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수준...

 

 

 

국정원 정치개입에 관한 국정조사가 여야합의로 시작을 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었는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향후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에 대한 논쟁은 이미 대선전에 있었다. 박빙의 경쟁을 하던 과정에서 대선을 며칠 앞둔 아주 중요한 시점에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발표는 누가봐도 한쪽에 치우친 듯한 성급한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그 시점은 대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후보 2명이서 토론을 한 직후였다. 그 때문에 후보들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파묻혀 버리게 됐다. 과연 그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내용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였을까? 그리고 그 발표는 특정한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원사격은 아니였을까?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관련된 사건의 논점은 정말 어이없고 웃기게도 직원의 감금인지 셀프감금인지를 놓고 인권을 운운했다. 과거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피와 목숨을 바쳐서 겨우 이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단 20년만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 근간을 뒤흔든 사건을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그 논점을 흐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을 지도 모르는 범죄를 일으킨 기관과 직원을 감싸고 돌기에 급급하다.

 

 

아무튼 이런 국정원과 경찰청의 정치개입에 대한 논쟁과 범죄로 인하여 국정조사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의 국민의 관심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건이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여당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여당과 증인들의 행태를 봐서는 진실을 밝히기는 불가능해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비겁하고 졸렬한 대한민국의 쓰레기들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원세훈·김용판 증인선서 거부…"무죄 추정" vs "비겁함 개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잇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원 전 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법률 3조에 따라 제가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며 "형사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 된다. 다만 진실을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이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선거 개입과 김 전 청장의 허위 수사발표로 대선은 12월16일 밤 11시에 결판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전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오전 10시에 동행명령을 발부 받고 오후에 나오는 무성의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전 청장과 함께 원 전 청장도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못하겠다는 비겁함에 개탄한다"며 "선서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민들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진실만을 말씀하실 것 믿는다"고 말했다.  [각주:1]

 

 

 

이들(원씨와 김씨)은 한 때 국가의 중요한 보안과 안보를 책임지던 기관의 수장들(국가정보원장, 서울경찰청장)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영달을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충성을 바치기 위한 자리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소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진실을 말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자신들에게 녹봉을 제공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과연 선서도 하지 않았던 저들이 진실을 말할지 거짓을 말할지부터 의심이 든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과 관련된 형사책임, 재판에 영향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라면 저런 인간들을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앉힌 사람의 안목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이들이 국가기관의 수장이었던 것을 떠나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선서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리석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었을 뿐이다.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 인간들에게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던 독립투사와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려보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계승하기 위한 이런 중요한 시점과 자리에서 고작 자신의 행위로 인한 처벌과 책임이 두렵다는 핑계로 거짓을 말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만약 저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면 고작 진실과 처벌이라는 핑계로 그것이 두려워 법망을 빠져나가고 법망 뒤에 숨을 수 있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그리고 과연 누가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지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가림막 뒤 숨은 국정원 증인들, 답변거부 아니면 기억상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 진실은 1ｍ 남짓한 흰색 가림막을 넘어오지 못했다.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245호실.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가림막 뒤에 마련된 증인석에 선 국정원 ‘현직’ 직원 4명은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하영씨, 직속상관인 최형탁 팀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 가림막 속 증인들은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고, 불리한 사실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하겠다”며 예봉을 피해갔다.   [각주:2]

 

[각주:3]

 

 

 

원씨와 김씨에 이어 오늘 나타난 증인들의 행태도 만만치 않다. 가림막 뒤에 숨어서 미리 연습한듯한 종이뭉치를 보면서 질문에 진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한 소설을 낭독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저들이 자신의 얼굴도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림막 뒤에 숨어서 말할 만큼 진실과 정의가 두려운 것인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최소한 한 국가의 공무원이라면 일반 국민들보다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와 정의감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에 비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는 철밥통을 박차고 진실을 말했던 권과장은 어떠한가?! 왜 똑같은 날, 똑같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이 분(권과장)은 가림막 뒤로 자신을 숨기지 않았을까?! 정말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세상에 떳떳하다면 최소한 가림막 뒤로 자신을 숨기는 졸렬함과 비겁함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2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라고 질문에 물의를 빚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오자 청문회장은 크게 술렁였고, 민주당은 즉각 “지역감정을 운운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 전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각주:4]

 

 

 

자신의 안위보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어서 철밥통 자리(수사과장)를 박차고 나온 증인 권은희씨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기껏 던지는 질문수준이 겨우 저 따위 밖에 안 될까?! 며칠 전 선서를 거부한 증인을 야당에서 질타하니 인권 어쩌고저쩌고, 국회의원 품위 어쩌고저쩌고 내뱉던 새누리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저 따위 질문도 질문이라고 내뱉는 인간의 수준으로 보아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쓰레기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저 따위 질문을 던진 조의원에게 그의 논법으로 똑같이 되묻고 싶다. "그러면 다른 증인들은 대구경찰과 대구정보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직원인가?" 만약 그가 이 따위 질문을 받는다면 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다!

 

 

 

 

1. 기사 출처 및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16_0012292882&cID=10301&pID=10300 [본문으로]
2.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110.html [본문으로]
3. 사진 출처 : https://twitter.com/kyunghyang/status/369394132994621440/photo/1 [본문으로]
4.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articleno=201308191901161252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