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며, 공직 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규제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주요 역할:

• 고충 민원 처리: 행정기관 등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제도 개선: 고충 민원을 유발하는 행정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부패 방지: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부패 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행동강령 시행 및 위반 행위 신고 처리,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익 침해 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행정 심판: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불복 신청을 심리하고 재결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민원 신청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접수 담당자 앞
• 팩스: 044-200-7971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필수 기재)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 방문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10 (24시간, 수화 상담은 평일 09:00~18:00)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유철환 님입니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1월 10일에 취임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셨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1. 신청 및 접수: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에서 신청된 민원을 접수합니다.

2. 민원 분류 및 배정:

• 접수된 민원은 내용에 따라 고충 민원, 일반 민원 등으로 분류됩니다.
• 분류된 민원은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조사관에게 배정됩니다.

3. 사실 조사:

• 조사관 지정: 민원 과장은 해당 민원을 처리할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통지합니다.
• 사실 관계 조사: 조사관은 민원 내용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 조사, 현장 방문 조사, 관계자 출석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민원 대상 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의결:

•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 위원회는 민원 내용에 따라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조정,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5. 결과 통보:

• 위원회에서 의결된 처리 결과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6. 사후 관리:

•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이 내려진 경우,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 피신청인이 권고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 일반적인 고충 민원의 처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질의 민원이나 행정 제도 개선 요구 민원 등 다른 유형의 민원은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법령 관련 질의 14일 이내, 일반 질의 7일 이내)
• 처리 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 실지 조사 등이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처리 과정의 진행 상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약 민원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받는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보되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 통보 방법:

•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여부에 따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 우편: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처리 결과가 서면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 팩스: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처리 결과가 팩스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수령: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 처리 완료 후 방문하여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필요).

민원 처리 결과 통보 내용:

민원 처리 결과 통보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민원 접수 번호 및 제목: 해당 민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신청인 정보: 민원을 신청한 사람의 정보입니다.
• 처리 결과: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시정 권고: 행정기관 등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 표명: 행정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 합의: 민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민원을 종결하는 내용입니다.
  • 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 기각: 민원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종결: 민원 처리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예: 단순 안내, 관련 기관 이송 등).
• 결정 이유: 왜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사실 조사 결과, 관련 법규,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향후 조치 안내: 처리 결과에 따른 피신청인의 이행 계획, 신청인의 이의 제기 절차 (예: 행정심판, 소송)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처리 결과를 문의하거나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부서와 연락처 정보가 제공됩니다.

처리 결과 확인 시 유의사항: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경우: 로그인 후 '나의 민원' 메뉴에서 해당 민원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이나 팩스로 받은 경우: 통보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부서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결과는 다양한 유형과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례 1: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 민원 내용: A씨는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처리 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규와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담당 공무원의 불허가 처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에 A씨의 건축 인허가 신청을 재검토하고,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도록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신청인 만족도: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통해 건축 인허가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사례 2: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의견 표명

• 민원 내용: B씨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용 시 잦은 오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 제도 개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처리 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B씨의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실제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하도록 의견 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대 효과: 해당 행정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개선했고, 그 결과 민원 처리 효율성이 향상되고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사례 3: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민원 종결

• 민원 내용: C씨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윗집 거주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처리 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층간소음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C씨와 윗집 거주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생활 소음 시간 조절 등에 대해 합의했고, 민원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특징: 이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단순히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 갈등 해결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사례 4: 민원 기각 결정

• 민원 내용: D씨는 과거 자신이 연루되었던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 처리 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수사 기록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사 과정에 명백한 위법 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D씨의 민원에 대해 재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관련 법규와 기존 판례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요 사항: 민원 기각 결정은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례 5: 관련 기관 이송

• 민원 내용: E씨는 지역 도로의 보수 문제에 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 처리 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민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E씨에게 통보했습니다.
• 취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기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