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기간

경찰 수사 기간은 여러 법률과 규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간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2. 수사 기간 연장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

• 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3. 검사의 수사 개시 후 사건 처리 기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신설)

4.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경우

•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5.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6. 심야 조사 제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피의자 동의, 긴급한 상황 등)에는 가능하며, 심야 조사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7. 실제 조사 시간 제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 시간 중 식사, 휴식, 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위에 언급된 기간은 원칙적인 내용이며,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 기간은 경찰 단계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단계에서도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소속 수사부서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 정의는 경찰 조직 구조와 관련 법규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일반적인 정의:

경찰 소속 수사부서장은 일정 범위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부서 소속 수사관들을 지휘·감독하고 수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

• 소속: 경찰청 본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다양한 경찰 조직 단위에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각 조직 단위 내에 수사부서장이 있습니다.
• 부서의 범위: 수사부서의 범위는 조직 규모와 기능 분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는 형사과, 수사과 등의 명칭으로 수사 부서가 있을 수 있고, 지방경찰청에는 강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마약수사대 등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수사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장이 수사부서장이 됩니다.
• 주요 역할 및 책임:
  • 수사 지휘 및 감독: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 활동을 지휘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감독합니다.
  • 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관할 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나 기관과의 협력을 조정합니다.
  • 수사 진행 상황 관리: 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보강 수사를 지시합니다.
  • 수사 결과 보고: 수사 결과를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결재를 받습니다.
  • 소속 수사관 교육 및 평가: 소속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 성과를 평가합니다.
  • 예산 및 장비 관리: 소속 부서의 수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를 관리합니다.
• 계급: 수사부서장의 계급은 해당 부서의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경감, 경정, 총경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형사과장이나 수사과장은 경감 또는 경정, 지방경찰청 수사대장은 경정 또는 총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 경찰서 형사과장: 경찰서 내 강력범죄, 절도, 사기 등 일반 형사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서장입니다.
•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지방경찰청 내 사이버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서장입니다.
•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경찰청 본청에서 전국적인 중요 강력 범죄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수사부서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소속 수사부서장은 해당 수사 부서의 모든 수사 활동을 책임지고, 소속 수사관들을 지휘하며, 효율적이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경찰이 경찰수사규칙에 명시된 고소 사건의 수사 기간(원칙적으로 3개월)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경찰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직무상 명령에 해당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 의무):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관하여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상급 기관의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사 기간을 명백히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위반의 정도, 고의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면: 공무원 관계를 강제로 소멸시키는 가장 무거운 징계
• 해임: 공무원 관계를 강제로 소멸시키지만, 파면보다는 경한 징계 (퇴직금 일부 감액)
• 강등: 현재 직급보다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낮추는 징계 (3개월간 보수 감액)
• 정직: 일정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징계
• 감봉: 일정 기간(3개월 이내) 보수의 일정액(1/3 이내)을 감하는 징계
•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징계 (가장 가벼운 징계)

실제 징계 여부 및 수위:

단순히 수사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 수사 지연의 정당한 사유: 사건의 복잡성, 증거 확보의 어려움, 참고인 조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수사 진행 상황: 기간 내에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 피해 정도: 수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 고의성 여부: 수사 기간을 고의로 지연시켰는지, 아니면 과실로 인해 지연되었는지 여부
• 과거 징계 전력: 해당 경찰관의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지 여부
• 수사 기간 연장 절차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로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수사규칙에 명시된 고소 사건의 수사 기간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기간 위반이 의심된다면, 관련 내용을 경찰 내부 감사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1. 수사 소홀 및 직무유기:

• 대법원 2014도1386 판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소홀히 하여 고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보아 직무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수사 경찰관에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 대법원 2003도757 판결: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절도 현행범을 인계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도주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관들에게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도주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경찰관에게 부여된 감시 및 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 사건 은폐 및 직무유기:

• 대법원 2000도3443 판결: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가해자와 공모하여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경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의무를 강조합니다.

3. 직무 태만으로 인한 결과 발생:

• 직무 태만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는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위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에게는 법령과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임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의무가 강조됩니다.
• 피의자 감시 및 피해자 보호 등 경찰에게 부여된 특정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유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무를 이용하여 범죄를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는 유사하지만 법률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직무태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유기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며(형법 제122조), 직무태만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