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사용 및 처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주민등록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9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부정하게 사용'이란 주민등록증 본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사용 목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목적이 단순한 신분 확인을 위한 것이었는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횟수 및 기간: 일회적인 사용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인지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취득한 이익의 규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정도: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위자의 반성 여부 및 전과: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법: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주민등록법 위반 (부정사용):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185 판결: 피고인이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결제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단순히 제시하는 행위를 넘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의 '부정하게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주민등록증을 본인 확인 용도 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059 판결: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 주민등록증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술집 업주를 기망하여 신분을 속이고 편의를 제공받은 행위는 주민등록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837 판결: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안에서, 주민등록증은 공무소의 문서로서 운전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므로 이를 타인이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를 그 용법에 따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15 판결: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려 한 행위에 대해, 주민등록증은 예금 명의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제시하고 예금을 인출하려 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형법상 사기죄와의 관계: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277 판결: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안에서,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넘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용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죄와 함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