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被害者)는 범죄나 불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파손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나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직접적인 손해 발생: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다양한 형태의 손해: 신체적인 상해, 정신적인 고통 (예: 트라우마, 우울증), 재산상의 손실 (예: 금전적 피해, 물건 파손),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단체와 같은 법인도 범죄나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의 존재: 범죄 피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러한 2차 피해를 입은 사람 또한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고통이나 손실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사건의 당사자를 넘어 존엄한 인격체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 존중과 배려를 받을 권리: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가 존중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모욕적인 질문이나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성별, 나이,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고 따뜻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2. 안전과 보호를 받을 권리:

•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변 보호 조치, 증인 보호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분리될 권리가 있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조사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 가해자의 처벌 결과, 피해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권, 의견 개진권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상과 회복을 받을 권리:

• 범죄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국가의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극복, 심리적 안정, 사회 복귀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2차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 수사 및 재판 과정,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해 사실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인권은 헌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입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권리"는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는 피해자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권리들을 갖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인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화된 것입니다.

 

1. 형사 절차상의 권리:

• 진술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과 의견을 진술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94조 등).
• 정보 접근권: 사건 진행 상황, 가해자의 구금 및 석방 여부,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 참여권: 공판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변호인 조력권: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
• 증인신문권: 가해자 또는 다른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신문할 수 있는 권리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그 이유를 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형사소송법 제259조).
• 재정신청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형사소송법 제260조).

2.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 신변 안전 확보: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4조).
• 긴급 보호 조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시 숙소 제공, 치료비 지원 등의 긴급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
• 심리적 지원: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심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
• 주거 지원: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받거나 주거 관련 지원을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3. 배상 및 회복에 관한 권리:

• 손해배상 청구권: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민법 제750조 등).
• 배상명령 신청권: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 국가 배상: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 (국가배상법).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신청권: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거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국가에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

이 외에도 피해자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권리들이 법률과 제도를 통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 수사 착수 사실 및 담당 수사관 정보: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경우.
  • 예시: "OO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OOO 수사관입니다. O월 O일 접수된 귀하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특정 및 검거: 피의자가 특정되었거나 검거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
  • 예시: "귀하의 상해 사건 피의자 OOO이 어제 검거되어 현재 조사 중입니다."
•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주요 수사 단계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알려주는 경우.
  • 예시: "귀하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어제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 수사 종결 예정 시점 및 결과: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수사 결과 (기소, 불기소 등)를 미리 안내하는 경우.
  • 예시: "귀하의 강도 사건 수사는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최종 처분 결과는 검찰에서 통지될 것입니다."

2. 법원의 형사재판 진행 상황:

• 공판기일, 장소 및 피고인 정보: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어 공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기일, 장소, 피고인의 이름 등을 알려주는 경우.
  • 예시: "귀하의 폭행 사건 피고인 OOO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O월 O일 OO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재판의 주요 진행 경과: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 재판의 주요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알려주는 경우.
  • 예시: "지난 공판에서는 피해자 OOO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선고기일: 판결 결과와 선고기일을 알려주는 경우.
  • 예시: "귀하의 성폭력 사건 피고인 OOO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O월 O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3.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안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는 경우.
• 피해자 지원 단체 정보 제공: 피해자에게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는 관련 단체의 연락처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경우.
• 배상명령 제도 안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절차를 설명하는 경우.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안내: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경우.
• 신변 보호 조치 안내: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협조 요청 등:

• 추가 증거 제출 요청: 수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정보를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 예시: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있으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인 조사 요청: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예시: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진술을 듣기 위해 O월 O일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 제공은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불안감 및 정보 부족: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을 느끼고, 향후 절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의 어려움: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적절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몰라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배상명령 제도를 몰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심리적 불안정 및 2차 피해 우려: 정보 부족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수사 과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절차 참여의 어려움: 공판 기일, 증인 출석 요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1. 담당 수사관에게 정보 제공 요청: 직접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의 피해자 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 경찰서나 검찰청에는 피해자 지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 연락하여 정보 제공 누락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상급 기관에 민원 제기: 해당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소홀에 대해 상급 기관 (예: 경찰청, 지방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또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도움 요청: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필요한 법률적 조언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보 제공 미흡이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청구: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무: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 피해자의 권리, 지원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 소홀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