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부 보일러실의 출입가능 여부

건축물 내부 보일러실의 출입가능 여부

 

건축물 내부 부속 공간인 보일러실을 이용할 경우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바닥에서 90cm 높이에 설치)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 설비, 저수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보일러실을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설비의 합리적 이용 및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

 

 

 

“CCTV, 방송설비” 등의 설계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지

 

건축물에 포함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송설비·구내통신·주배선반(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계가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을 건축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비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동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에 포함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 설비의 설치를 위한 설계로서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기계보호시설(수전설비)이 건축법에 적용되는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수전설비가 기계보호시설로서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순수한 수전설비는 전기설비로서 건축설비에 해당되며, 전기설비를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증축,개축,대수선 등의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당해 전기설비를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

 

 

 

 

기존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기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판매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건축법 적용 여부
1. 공작물 현황
- 계획관리지역, 농업용창고 지붕 위 설치, 건축면적 340제곱미터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면적 : 지붕 위 300제곱미터
- 지붕위에서 기둥포함 태양광발전시설물 높이 : 최저 3미터, 최고 8미터

2. 관련 법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관련

3. 질의내용 :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 대상인지 여부
가. 위 설치 시설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설치 시설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설치 시설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함.
따라서, 질의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해당 건축물의 전기 및 전원공급을 위한 에너지원을 얻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