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로 만든 버스 대란?!ㅋ

52시간 근무제로 만든 버스 대란?!ㅋ

 

 

불과 몇 달 전에 전국 택시가 총파업을 하더니... 이제는 전국 버스가 파업을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정말 골 때림의 극치를 달린다.

 

요는 52시간제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충해달라는 거다!

 

더 일하고 싶어도 문죄인 정부에서 강제로 추진하는 52시간제로 더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골 때리는 상황인 거다! 그럼 이걸 버스 기사들이 수용해야 하는데... 수용하겠는가? 기존의 월급이어야 생활이 가능한데 52시간 이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월급이 줄어드는 게 맞는 거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 달라'라고 한다. 아니면 '줄어든 월급으로 생활하라'라고...

 

이딴 국민의 니즈와는 다른 걸 강제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경제정책이다! 더 일해서 더 벌고 싶으면 2잡, 3잡을 뛰라는 것인가? 왜? 앞으로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한 직장에서는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52시간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개인적으로는 한정된 일자리를 52시간제를 강제로 추진하면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인데... 누가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 달라 했나? 저녁이 있는 삶이면 뭐하나 돈이 없는데...  

 

 

요금인상으로 버스대란 막았지만..결국 '시민이 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버스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에서 긴급 버스대책안 협의를 가진 뒤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의 지원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직행좌석형 버스이 4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충청남북도와 세종, 경남도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끝내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된 점을 사과했다. 경기도는 또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광역버스(빨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정부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익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제도다.   중략   하지만 버스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세금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 됐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버스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요금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채용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후략   뉴스 출처 :  뉴스1  2019-5-14 뉴스 원문 : https://news.v.daum.net/v/20190514201525831

 

 

그러면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었으면 사람을 더 뽑아서 줄어든 근무시간에 따른 보충인력을 채용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2년 사이에 30%를 올렸으니 10명에게 돌아갈 몫이 8명에게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꼴을 만들어 놓고 노동시간도 52시간제를 강제한다면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임금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어야 마땅한 정책을 최저임금이랍시고 30%나 올려놓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니, 그럼 근로시간(52시간제)을 강제로 나누자라는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웃긴 거는 추가 인력 채용분이 경기도 버스기사가 서울로 이직을 해버려서 오히려 경기도의 버스기사는 더 부족해지는 웃픈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정부는 52시간제로 줄어든 버스기사들의 월급을 나랏돈이나 요금 인상으로 메워준다는 식이다. 나랏돈이면 세금이다. 내 월급에서는 세금을 떼어가지만 남의 월급에는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보태준다?! 누구라도 저런 말을 들으면 하루하루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는 게 뭔가 억울하다. 

 

무노동 무임금이어야 마땅한 것을 무노동 유임금이 되면 공산주의 아닌가?! 어떻게 노동은 줄어들었지만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지?! 왜 너만...?! 공공재라서? 적자가 난다면 노선 폐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내 세금이 아무도 타지 않는 적자노선을 타는 몇몇 때문에 들어가야 하지?! 

 

준공영제라는 버스를 떠나서 적자가 난다면 시장논리와 경제성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경제성이 없어서 적자가 나도 준공영제라서 세금을 지원해준다는 ㅈ까는 소리 하지 말고 버스요금 자율제를 추진을 하든 노선이 폐지되어야 맞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세금 꼬라박으며 노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노선이 없으면 자기가 자가용을 사든 이사를 하든 결정을 할 것 아닌가? 일부 몇몇 때문에 적자노선이 준공영제라는 ㅈ까는 소리로 유지해서 세금을 꼬라박고 다른 노선까지 요금이 올라가는 피해를 입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 韓기술력 주52시간덫 ◆  지금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주 52시간 규제는 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크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IT와 게임 업계에는 벌써 중국 경쟁사들이 "한국 정부가 우리를 도와준다"며 웃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중략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무에 대해 시간당 50%의 할증 임금을 지급하라고만 돼 있고 시간의 제약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중략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힘들고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의 당초 정책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 52시간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잠깐 넘어져서 생긴 `일시적 상처`라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강요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멈추게 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시계가 멈추기 전에 근로시간 규제법의 예외 규정을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9.01.14 기사 원문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1/28324/

 

 

누군가에게는 52시간제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기도 하다. 그것을 초과 수당분에 대한 급여 반영이 되게 해야지 정부가 노동시간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시간을 줄이면 급격히 올라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분을 사업주만 짊어져야 할까?(일자리 안정자금?!ㅋ) 그러면 누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는가?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모 휴대폰 회사가 국내에서 생산하던 휴대폰은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 외국에서 생산하겠다며?!ㅋ)

 

 

 

참... 웃기고 자빠졌다. 그럼 지하철처럼 무임승차시켜주든가?! 왜 지하철은 65세 이상은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버스는 안 되나?! 아~ 준공영제? 그렇다면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닌가? 뭐든 공영제든 준공영제로든 추진하면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삶의 질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점점 시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논리가 아닌 관료주의의 관점에 빠져드는 시장은 공산주의가 되자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주가 어느 정도 기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시장논리는 1도 모르면서 관료주의의 사고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것은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그것이 곧 공산주의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