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2

문재인  "경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2

 

 

 

2019년 5월 14일에 한국경제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경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지 겨우 이틀이 지났다. 그런데 뉴스가 아주 가관이라 2탄을 준비했다. 물론 전정권이나 전전정권에서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문빠들이 빨아주고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높은 편에 속해서 자만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민생경제와 국민들의 현실은 너무 팍팍하네...ㅠㅠㅠㅠㅠ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7만명 줄고, 초단시간 근로자 사상 최다 중략   청년실업률은 올 3월에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하며 반짝 개선됐다가 4월에는 다시 0.8%포인트 상승하며 악화됐다. 통계청은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신분이 3월에는 취준생, 4월에는 실업자로 바뀐 분류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분류되지만 원서 접수 이후 실업자로 바뀐다.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생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 15∼29세 중에서 공식 실업자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다른 직업을 물색하는 ‘사실상의 실업자 비중’(청년 확장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데다 주부 학생 심신장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역대 최다라는 점에서 통계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4월 취업자 수는 30대에서 9만 명 줄었고 40대에서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1년 전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떨어졌다. 3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가 많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25.5%) 증가한 178만1000명이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통계청은 “20대 초반 청년층이 음식점업에 대거 유입된 데다 10만 개가량 늘어난 공공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초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당 36∼52시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2만1000명(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후략   기사 출처 : 동아일보 2019.05.16. 기사 원문 : https://news.v.daum.net/v/20190516030223749?f=p

사진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516030223749?f=p

 

 

 

일자리 중독에 빠진 정부..밑빠진 독 공공근로에 한해 '4조'   정부가 고용률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을 쏟아부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은 매년 되풀이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뀔 뿐이었다. 또 이 같은 논란에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출발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던 1998년이다. 김대중 정부는 그해 3월 공공분야에서 12만8000명을 고용하기로 했고 이듬해부턴 이를 본격화했다. 관련 예산도 첫 해 1조444억원에서 이듬해 2조621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임기중 연평균 5조3262억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다. 대부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시적 취업경험과 생계비 지원 차원의 인턴이었다.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양호했던 노무현 정부 때 일자리 예산은 연평균 1조6191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관련 예산도 2003년 278억원에서 2007년 1조294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땐 2008~2009년 국제 금융위기를 맞아 다시 일자리 예산이 연평균 9조2230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청년 실업난과 고령화가 본격화한 박근혜 정부 땐 연평균 17조735억원으로 다시 84.8% 늘었다. 국내외 청년인턴제도 이때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짠 2018년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 올해 22조9000억원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기준 직접 일자리 규모는 예산 3조8000억원, 96만3000명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만드는 단기 일자리를 포함하면 100만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후략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9.05.16. 기사 원문 : https://news.v.daum.net/v/20190516064819914

 

사진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516064819914

 

 

 

 

불과 며칠 사이에 경제가 안 좋아진 건 아닌 거 같다. 대통령이 되면 너~~~무 바쁘셔서 뉴스랑 신문은 절대 안 보는 거 같고 그렇다고 참모들이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딱 십상시들에 둘러싸인 무능한 제왕이지 싶다. 

 

지난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던 걸 문재인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뭘 기대한단 말인가?! 물론 어디서 듣보잡인 소득주도성장이란 걸 갖고 왔는데...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다 쪽팔렸는지 혁신성장이라고도 하는 거 같던데... 혁신은 얼어 죽을...

 

2019년에 4대 혁신과제를 선정했는데... 갑자기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로 133조 원 규모의 사업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문통이는 얼씨구나하고 1조 원 지원하면서 생색내던데?! 1조 원이 누구 개 이름이여? 븅신이냐?ㅋㅋㅋㅋ

몇 달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4대 혁신과제에는 비메모리는 없었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