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6개월간 월50만원 지급?!?!

‘고용보험 안 낸 사람도 구직자에 6개월간 50만원 지급?!

이건 뭐 아무거나 막 퍼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정부네;;;; 정~~말 답이 없다!!

고용보험 안 낸 저소득층에게 돈을 주는 것이 마치 맞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고용보험을 낸 사람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누구는 몇 년에서 몇 십년을 납부하고도 단 1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안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누가 납부한 돈이고 누구를 위한 고용보험인가?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6개월간 월50만원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방안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다. 합의안이 법제화되면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6개월 동안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운영 원칙 등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 중략 -  아울러 고용보험제도도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는 등 내실화하기로 했다. 올해 1일 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착수하자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또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비롯한 이번 합의안은 법제화 작업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안전망개선위에 정부도 참여하는 만큼 합의문은 정부 방안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019-03-06 17:27:26 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HGPPLDT

내 돈을 아무에게나 퍼주라고 내는 세금이 아니지 않는가?! 물론 세금적인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에게나 막 퍼주라고 내는 돈이 아니다. 돈이 남는다면 보험료를 낮추는게 맞는 것이지 보험료도 내지 않은 이들에게 선심성으로 저소득층이라하여 나누어 주어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간과하는 부분은 그들이 왜 일자리를 잃었느냐에 관한 것이다! 저들이 한달에 월 50만원의 돈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떼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정말 냉정하고 중요한 현실이다! 

저들이 50만원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최저시급 8350원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없애지 말고 기업과 노동자의 자율에 맞기는 것이 맞는것이다. 최저시급 8350원을 반강제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4000원만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저런 선심성 정책을 시행하고 남의 돈을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일자리를 잃고 찾지도 못하는 수많은 노인층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기껏해야 박스나 줍는 것이다. 정말 하루 종일 일해서 박스를 주워서 최저시급도 못한 돈을 버는 그들에게는 최저시급의 1/3만큼의 돈만줘도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일자리라도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부의 강제적인 최저시급 정책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는데 저딴 현실성도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도 이 정부 들어서 흘러넘치는 각종 사회부조, 실업부조가 얼마나 많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