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vs 시국선언?!

민생안정 vs 시국선언?!

 

 

 

지금 2013년 8월 27일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민생안정일까?!" 아니면 "대선개입과 관련된 진실과 책임자처벌일까"?!

 

물론 정부와 국민에게는 민생안정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각종 단체와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하지 않을까?! 대통령과 국민들의 시각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안정에는 각종 단체에서 말하는 시국선언과의 시각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다.

 

 

시국선언(時局宣言)의 뜻   교수, 재야인사 등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정치ㆍ사회적인 나라의 시대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국선언문 [時局宣言文]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거나 선거에 활용한 적이 없다”는 박근혜의 말과는 다르게 각종 단체의 시국선언은 현재의 시대상황을 명확하게 다르게 보고 있다. 박근혜가 말한 부분에서 선거에 활용한 적은 없다는 것은 그가 후보이기에 국가기관을 이용할 정도의 지위와 권력은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말한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이라는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국 각지의 국민들은 뜨거운 여름에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민생이라는 말로 야당과 국민들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금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민생안정"이라면 국민들이 뜨거운 여름에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거나 시국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민생보다 중요한 것을 진실과 재발방지를 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사회가 그 동안 힘들고 어렵게 쟁취했지만 오히려 너무 간과했던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부독재시절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잘도 참거나 무시(?)받고도 지내왔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민생보다는 명확한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 단지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읍박지르고 위협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 최종수정 2013-08-27 09:07

朴대통령 “대선때 국정원 도움-활용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여야 대치 정국의 핵심 뇌관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거나 선거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국정원 조직 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민생 회담과 관련해서는 여야 지도부와 언제든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부응해 희망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민생안정”이라며 “민생과 거리가 멀고 금도를 넘어서는 일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주:1]

 

 

 

종교인을 비롯한 대학교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정부가 그들의 시국선언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동문서답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는 이들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민생이기에 민생을 말하는 것인가?!

 

국민들의 우문에 현답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현문우답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없어 보인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내뱉는 민생정책이라는 것도 그 실체와 기대했던 공약에서 발생하는 괴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너무 많은 공약이 오히려 공약이라는 숫자의 틀에 자신들을 가두고 있으면서 민생을 챙기자는 정부의 하소연과 정책은 뿔난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3.08.27 08:15

"국정원 선거에 불법개입" 천주교 수도자 4502명 시국선언   한국 천주교 수도자 4502명은 26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공모해 민주사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공공연히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도자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까지 불법 공개하며 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여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단지 선거와 투표로만 완결되는 게 아니며,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은 소수 권력자의 특권과 불법을 용인하는 순간 무너져버리고 만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현실을 비판적으로, 최소한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할 언론들이 중요한 현안을 왜곡하는 것도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수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대표로서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불법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민주사회가 되도록 관련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 모든 노력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주:2]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을 비롯한 시국선언에서 그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과 행동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부라고 본다. 계속되는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단지 어린아이들처럼 떼쓰기한다고 치부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원, 경찰은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새누리당은 진실을 숨기고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공개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더이상 우롱하려고만 한다면 이런 시국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국민들을 무시하고 얼렁뚱당 넘어가려 한다면 현 정부는 임기동안 계속해서 자신들을 믿어주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이해타산을 떠나서 민주국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진실과 정의에 대한 "국정원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모든 책임자 처벌과 추후에 재발할 수 없는 제도와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왜 같은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에서 8시의 시국선언은 보도되지 않고 1시간 후인 9시의 대통령의 발언은 보도가 되는가에서부터 국민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단순히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그들을 개혁하고 있다는 사후약방문식의 구차한 변명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번에도 진실과 정의를 밝히지 않는다면 추후에도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의 표현일 것이다. 제갈공명이 군령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이고 군인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읍참마속"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드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1.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4&oid=020&aid=0002465351 [본문으로]
2.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7081505072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