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vs 공무원 시험

공무원 연금 vs 공무원 시험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단지 수령액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공무원 연금이 그들의 근무를 하면서 월급의 일정부분을 매달 떼어가고 그것을 제하면 박봉의 월급이라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보다 많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다. 자신들의 월급에서 낸 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금이고 그것을 나누어 받으면 연금이라는 것도 말도 안되는 치졸한 변명이다.

 

공무원들이 낸 돈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공무원 연금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다. 100-100은 0이 된다. 하지만 자신들이 낸 돈(100)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와 더불어 공무원들이 이미 받는 연금과 받을 연금에 대한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또한 그들이 받는 월급도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와 더불어 다른 직장인들이 겪는 아주 기본적인 불안감을 그들을 갖고 있지 않다. 즉,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자신들의 월급은 보장받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는 것이 "철밥통"이라고 하지 않는가?!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이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것보다 박봉이고 힘들다는 소리는 복에 겨운 소리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일반 직장인들은 공무원처럼 칼퇴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무사안일의 사고방식으로는 조직에서 절대 성장할 수 없음은 물론 살아갈 수도 없다.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국민연금은?   올해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 84만 4천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의 개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84만 4천원에 비해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134만 6천원 더 많다.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지난 2009년 189만원에서 2011년 203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도 올해 35만 7천명으로 지난 2009년 29만명에 비해 23%나 증가해, 적자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규모가 9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각주:1]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논리처럼 박봉과 힘든 여건에서 근무를 한다면 87.7 :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고 전국의 수백만명의 공시생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할지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88만원 세대가 존재하고 그것이 사회초년생의 대부분이 겪는 기본적인 처우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 "개미지옥"에 의한 경쟁에 치달은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일반 직장인보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성과 간판을 비롯한 기본적인 처우(출퇴근, 일과, 휴가, 연금 등)가 좋기 때문에 공무원시험에 수백만명의 젊은이들이 매달리는 것이 사실이지 않는가?! 수백만명의 젊은이들 중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공무원을 선택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이다. 단지 개인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람이 99.9%이지 않을까?!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전국에서 12만명 몰려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013년도 서울시 공무원 7·9급 임용 필기시험'이 시행된 7일 서울 종로구 대성세무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다. 이번 공채시험에는 1,446명 모집에 12만 5,984명이 지원해 평균 87.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각주:2]

 

 

 

우리사회에서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간의 소득차이, 안정성, 성장성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커져있다.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무원과 같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들과 같은 일반 직장인에게 소득, 안정성, 성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와 커리큘럼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노후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라고 외쳤던 박근혜가 말했던 것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다.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는 공무원보다는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일반 국민들이 대우받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부에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하면 공시생들이 미친듯이 달려들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다...ㅡ3ㅡ;;;;)

 

1.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905113615155 [본문으로]
2.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0712074736900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