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및 파일다운

합의서

 

※합의서의 정의. 

합의서란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서 양식은 별도로 법원에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천차만별이어서 그에 따라 합의내용도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형사합의는 단순히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이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다툼을 종식시키는 계약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상 합의인지 민사상 합의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형사합의서에는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우편제출 또는 제3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의서 양식

 

합      의      서

가해자(성명/주민번호/연락처) : 

피해자(성명/주민번호/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추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금 3,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합의금 : 삼백칠십 만원 ( ₩3,700,000 )
● 지급시기 : 본 서류 작성과 동시 
● 지급방식 : 계좌이체 ( 국민은행  1234-123-123-21 홍길동           )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4.   .   .

가해자               (인)
                                   피해자               (인)

 

 위 합의서양식 파일 다운

개인합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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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 합의 방법
1.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3.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4.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의 효과
1.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원래의 형량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폭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