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 피고에게 송달 없이 판결이 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기일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에 따르면,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 선고기일을 별도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기일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 변론 종결 시 고지: 변론기일에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 선고기일을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는 선고기일을 알 수 있습니다.
• 무변론 판결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판결의 효력 및 판결서 송달: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 판결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에 대한 불복 기간은 이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결론적으로, 판결 선고기일 자체는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고지를 받거나,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장 송달 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판결의 내용은 판결서 정본 송달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도 피고의 폐문부재로 인해 판결 선고기일이 별도로 송달되지 않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기일 통지: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실제로 실무에서는 판결 선고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문부재와 송달의 효력: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고 판결도 내려질 수 없습니다.
• 다만,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만약 소장 부본이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판결은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가 출석했는지 여부나 선고기일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판결 효력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판결서 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서 정본 송달을 통해 피고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변론 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기일이 피고에게 별도로 송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피고의 폐문부재로 인해 소장 부본 자체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판결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불복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에게 별도의 송달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핵심 문제: 적법한 송달 이후 피고의 의도적인 방어 포기 가능성

• 원칙적인 판결의 유효성: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의사가 없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선고된 무변론 판결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피고의 불복 제한: 적법한 송달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선고된 무변론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항소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판결을 다툴 수 없습니다.
•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 발생: 특별한 불복 사유가 없는 한, 무변론 판결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질병 등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여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송달의 하자 주장: 비록 형식적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송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할 수 있다면 (예: 제3자에게 잘못 송달된 경우 등),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선고된 무변론 판결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피고의 불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거나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으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방어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