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중 감정평가시 걸리는 기간

재판 중 감정평가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종류, 감정 대상의 복잡성, 감정인의 일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절차와 예상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인 선정 및 감정 명령: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할 사항을 정하여 감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감정인 준비 및 현장 조사:

• 감정인은 법원의 감정 명령에 따라 감정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조사 일정은 감정인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단계는 감정 대상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며칠에서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감정 평가 및 감정서 작성:

• 감정인은 현장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감정 평가를 진행하고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기간은 감정 대상의 복잡성에 따라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 인테리어 공사비 평가는 당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일반적인 감정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감정서 제출 및 송달:

• 작성된 감정서는 법원에 제출되고,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이 과정은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신문:

• 당사자들은 제출된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중 감정평가에 걸리는 총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평가는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감정 대상의 종류 및 복잡성: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 무형자산 등 감정 대상의 종류와 규모, 권리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감정인의 일정: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 감정 진행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확보의 어려움: 10년 전 자료와 같이 오래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협조 정도: 감정인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요청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일정: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따라 감정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 중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재판부나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예상되는 기간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와 원고 각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감정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각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1. 당사자의 신청:
   •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우, 피고는 그 감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자신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피고가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원고도 그 결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추가 감정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미 제출된 감정 결과의 신빙성, 추가 감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법원의 직권:
   •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감정 결과가 미흡하거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각각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할 수도 있고, 동일한 감정인에게 추가적인 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

• 감정 결과에 대한 불신: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이 신청한 감정 결과에 대해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감정 결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다른 평가 방법 적용: 감정인마다 평가 방법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감정인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의 평가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 주장 입증 강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감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당사자들이 신청한 각각의 감정평가 결과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신청한 감정 결과를 모두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여러 감정 결과와 다른 증거들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결과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각각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 비용은 각자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감정평가 신청은 소송 지연 및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 중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의 비용으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감정 결과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판 중 피고와 원고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법원은 제출된 모든 감정평가 결과와 그 외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의 감정평가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비교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원이 각각의 감정평가 결과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인의 전문성과 경험:

• 해당 감정인이 감정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감정인의 자격, 경력, 소속 기관 등을 고려하여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2. 감정 방법의 적절성:

• 각 감정평가에서 적용한 평가 방법이 관련 법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정평가 이론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 감정 대상의 특성, 이용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3. 감정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

• 감정평가의 기초가 된 자료(실측 자료, 관련 문서, 시장 조사 자료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 자료 수집 과정과 분석 방법의 합리성을 평가합니다.

4. 감정 결과의 합리성과 논리성:

• 감정 결과가 제시된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인지 판단합니다.
• 감정 결과가 경험칙이나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고려합니다.
• 각 감정평가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5. 당사자의 주장 및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 각 감정평가 결과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다른 증거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비교 검토합니다.
• 다른 증거들을 통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단 과정:

•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감정평가 결과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느 감정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 반드시 수치가 평균값이나 중간값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하나의 감정 결과 또는 여러 감정 결과의 일부를 채택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판결문에 어떠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고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와 원고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법원은 모든 감정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단순히 당사자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고유한 판단에 따라 증거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재판 중 피고와 원고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법원은 단순히 감정평가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1. 감정평가 자체의 신뢰성 및 합리성:

• 감정인의 전문성과 경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정인이 평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정인의 자격, 경력, 소속 등을 고려합니다.
• 감정 방법의 적절성: 적용된 감정 방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인지, 해당 사안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검토합니다.
• 감정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 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실측 자료, 관련 문서, 시장 조사 자료 등)가 객관적이고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의 합리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감정 결과의 논리성과 합리성: 감정 결과가 제시된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인지, 경험칙이나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

•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관계와 법률적 논거를 검토합니다.
• 증거 자료의 신빙성 및 관련성: 감정평가 결과 외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계약서, 사진, 영상, 녹음, 증인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과 사건과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 변론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시한 주장과 반박, 질의응답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3. 법원의 심증 형성:

•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상 법관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경험칙 및 논리칙: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4. 형평의 원칙 및 사회 통념:

• 법원은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규 및 판례:

•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 유사한 사안에 대한 기존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여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각각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를 중요한 증거 자료 중 하나로 고려하되, 그 외에도 당사자들의 주장, 다른 증거 자료, 법관의 경험과 논리, 형평의 원칙,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차이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감정평가의 과정과 근거, 그리고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