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주범과 공범에 대한 수사방식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주범과 공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수사 방식은 동일하지만, 각자의 역할과 혐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둡니다.

 

1. 주범 수사:

• 범행의 계획 및 실행 과정 규명: 범행을 누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범행의 동기, 목적, 구체적인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이메일, 자금 흐름, 현장 증거 등을 통해 주범의 역할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 지시 및 통솔 관계 확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통솔한 정황을 파악합니다. 공범들의 진술, 지시 내용이 담긴 기록, 상하 관계 등을 통해 주범의 영향력을 확인합니다.
• 범죄 수익 추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주범에게 귀속되었는지, 은닉하거나 처분했는지 등을 추적합니다. 금융 계좌 분석, 재산 내역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를 검토합니다.
• 증거 확보 및 보강: 주범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확보된 증거들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주범의 범행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감정 의뢰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합니다.

2. 공범 수사:

• 가담 경위 및 역할 규명: 각 공범이 어떤 경위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수사합니다. 공범자 간의 관계, 연락 내용, 범행 당시의 행적 등을 파악합니다.
• 주범과의 공모 관계 확인: 주범과 공범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범행의 공동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밝힙니다. 공범들의 진술, 관련 증거 등을 통해 공모 관계를 입증합니다.
• 종범 여부 판단: 공범 중 주범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도운 종범이 있는지 확인하고, 종범의 고의성 및 기여 정도를 판단합니다.
• 자백 및 내부 고발 유도: 공범의 심리적 압박감을 이용하여 자백을 유도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공범에게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내부 고발을 통해 주범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및 대질 신문: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모순점을 밝힙니다. 확보된 증거와 공범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를 입증합니다.

수사 방식의 일반적인 흐름:

1. 정보 수집 및 분석: 사건 관련 제보, 피해자 진술, 현장 감식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행의 전모와 관련된 인물들을 파악합니다.
2. 피의자 특정 및 소환 조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범 및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합니다.
3. 참고인 조사: 관련자, 목격자 등을 조사하여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4. 압수수색 및 증거 확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합니다.
5.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여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합니다.
6. 대질 신문 및 재구성: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질 신문을 실시하고, 범행 상황을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합니다.
7. 법률 검토 및 혐의 확정: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피의자들의 혐의를 확정합니다.
8. 검찰 송치: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범과 공범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주범과 공범의 역할과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공범의 경우, 주범과의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주범과 공범에 대한 소환 순서가 법률이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 순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사의 전략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소환 순서를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상황:

• 초기 증거 확보에 따라: 범행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초기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높은 피의자부터 먼저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확보된 증거와의 연관성: 확보된 증거와 관련성이 깊거나,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 용이한 피의자부터 먼저 소환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의 역할 및 중요도:

• 주변 인물 또는 단순 가담자 우선: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인물이나 단순 가담자부터 먼저 소환하여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주범으로 이어지는 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범 가능성이 낮은 피의자 우선: 상대적으로 혐의가 약하거나 주범일 가능성이 낮은 피의자를 먼저 조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주범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공범 간의 관계:

• 상호 진술의 영향 최소화: 공범들끼리 사전에 입을 맞추거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격리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속적인 관계의 공범 우선: 주범의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은 종속적인 관계의 공범부터 먼저 소환하여 주범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전략:

• 자백 유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를 먼저 소환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우선적으로 소환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효율성 및 편의성:

• 소환 용이성: 피의자의 거주지, 연락 가능 여부 등 소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인력 및 일정: 수사 인력과 일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범과 공범에 대한 소환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경찰은 효과적인 증거 확보, 공범 간의 진술 조작 방지, 수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피의자를 먼저 소환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주범과 공범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동시에 종결하고 송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진행 상황, 확보된 증거의 정도, 각 피의자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수사 진행 상황:

• 주범에 대한 혐의 입증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 주범에 대한 수사를 먼저 종결하고 송치하여 사건의 핵심을 먼저 검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범의 역할, 공모 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범에 대한 수사를 먼저 종결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관계:

• 주범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 주범을 먼저 송치하여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범의 진술이 주범의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 공범 수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주범을 함께 송치할 수 있습니다.

3. 공범의 협조 여부: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공범이 있는 경우: 해당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주범의 혐의를 먼저 밝혀 송치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비협조적인 공범이 있는 경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주범과 분리하여 송치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

•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수사가 완료된 피의자부터 먼저 송치하여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5. 검찰과의 협의:

•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과 협의하여 송치 시점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일부 피의자만 먼저 송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조항:

명시적으로 "주범과 공범 중 누구를 먼저 송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다수의 피의자가 있는 경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종결하고 송치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인 재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사 전략에 따라 다수의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한 수사를 먼저 종결하고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거를 확보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주범과 공범 중 먼저 수사를 종결하고 일부만 송치한 경우, 검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검토 및 처리:

•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 (기소)**합니다. 혐의가 불충분하거나 기소 유예 등의 사유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보완 수사 지휘: 송치된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2. 수사되지 않았거나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처리:

• 수사 지휘: 검찰은 경찰에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지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범에 대한 수사가 먼저 종결되고 공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범의 역할과 공모 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접 수사: 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직접 나머지 피의자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요성, 사회적 파장, 경찰 수사의 미진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소 중지: 나머지 피의자들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찰은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재가 파악되면 기소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나머지 피의자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전체 사건의 병합 및 심리:

• 만약 먼저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나머지 피의자들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 검찰은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여 함께 심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있는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심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판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 (사법경찰관의 수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의 공소제기권):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공소장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등을 기재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57조 (불기소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통지):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심판의 대상):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경찰이 일부 피의자만 먼저 송치한 경우에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지휘하거나 직접 수행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각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미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재판과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절차는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건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