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범이 주범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공범도 주범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는 범죄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범의 고소 가능성에 대한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3조: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권을 인정하며, 공범이라고 해서 이 권리가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공범 관계의 다양성: 공범에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뿐만 아니라, 단순히 가담하거나 방조한 종범도 포함됩니다. 종범의 경우 주범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사의 필요성: 공범 간의 관계에서 주범의 불법 행위를 밝히고, 전체 범행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범의 고소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친고죄의 경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따라서 공범 중 일부만 고소하더라도 주범을 포함한 모든 공범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의 가능성: 만약 공범이 주범을 허위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범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주범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과 무고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범이 주범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의 재판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범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판 절차:

1. 공소 제기: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범과 공범 모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범의 고소는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2. 공판 준비 절차:
   •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주범 및 다른 공범)에게 송달합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공판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공판 절차:
   • 인정 신문: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 검사의 모두 진술: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낭독합니다.
   • 피고인의 모두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변론 요지를 진술합니다.
   • 증거 조사: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합니다. 이때 공범인 고소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인들의 증언, 감정 결과, 서류 증거 등이 제시됩니다.
   • 피해자 의견 진술: 범죄 피해자인 공범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 결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변론: 검사와 변호인이 사실 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 피고인의 최후 진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은 증거 조사와 변론 결과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선고합니다.

 

특수한 고려 사항:

• 공범의 지위: 고소한 공범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지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범의 범행 가담 정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 공범 간의 책임 분배: 재판 과정에서 주범과 다른 공범들의 책임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한 공범의 진술은 다른 공범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친고죄의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고죄에서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다만,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무고죄의 가능성: 만약 고소한 공범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공범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양형: 법원은 주범의 죄질, 범행의 중대성, 고소한 공범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고소한 공범이 범행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한 정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범이 주범을 고소한 사건의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공범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범의 지위, 책임 분배, 친고죄 여부, 무고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고소한 공범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