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소유자, 매수인 등)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임차인, 불법 점유자 등)에게 부동산을 비워주고 넘겨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또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이전 소유자나 점유자가 인도하지 않는 경우 등에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부동산 인도 요구를 명확히 하고, 소송 전에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아, 승소 후 강제집행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명도소송 소장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4. 소장 송달: 법원에서 피고(점유자)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5. 피고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변론 준비 및 변론 기일: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보통 1~3회 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판결 선고: 법원은 변론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8. 강제집행 신청 (필요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 3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며, 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강제집행 비용: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비 등이 발생하며, 부동산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피고의 대응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등 법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야 하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및 사무실 위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변호사 수임료: 이는 변호사마다 책정 기준이 다르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거나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법원 비용:
  • 인지대: 청구 금액(보통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처분의 경우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등록세 및 교육세: 가처분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탁금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법원에서 담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점유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에 따라 결정되며, 현금 공탁의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일정 금액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절차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현장 조사 비용: 필요에 따라 변호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 비용: 가처분 결정 후 집행을 위해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는 총 비용은 최소 1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이상까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 시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되는 총 비용과 각 항목별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경우, 특히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공탁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과 보증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양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니 부동산을 비워줄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동시이행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공탁의 의미와 효과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 어렵거나 지급하는 것보다 공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공탁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시이행 의무의 이행: 명도 집행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공탁하면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명도 집행의 원활화: 보증금을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임대인은 동시이행 판결에 따른 명도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 책임의 종료: 보증금을 공탁하면 임대인은 그 이후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공탁 방법

보증금을 공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공탁 원인 파악: 명도소송 판결에 따른 동시이행 의무 이행, 임차인의 수령 거부, 임차인의 행방불명 등 구체적인 공탁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2. 공탁서 작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탁서 양식에 따라 공탁자(임대인), 피공탁자(임차인), 공탁 금액, 공탁 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공탁금 납부: 작성된 공탁서와 함께 해당 법원의 공탁 계좌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은행 창구나 전자 공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 제출: 공탁금을 납부한 후 공탁서와 관련 서류(예: 명도 판결문 사본)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 공탁 통지: 법원은 피공탁자(임차인)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피공탁자 정보: 공탁서에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임차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원인 명확화: 공탁서에 공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확인: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도소송에서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진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은 명도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절차는 법률적인 요건과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으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공탁과 관련된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

•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였다면, 이는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인은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며, 임차인의 명도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 이 판결은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다면, 달리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임차인이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하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고, 이후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가단115495(본소), 2018가단118128(반소) 판결:

• 이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잔존 보증금 반환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탁으로 인해 임차인이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진다면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관련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 임대인이 적법하게 보증금을 공탁하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공탁 시 임차인의 명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보증금이 공탁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한다면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은 동시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명도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절차와 효과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 수단은 임차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임대인의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어 수단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 관계 부존재 또는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

• 계약 갱신 주장: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 사유 부존재 주장: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법률 또는 계약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전대차 계약 주장: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이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유익비)을 지출한 경우, 이를 상환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명도 소송에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관련 채권은 건물 명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20 판결 등)를 유념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방어 전략: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고, 명도 소송에서 그 결과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권리금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명도 의무 이행 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소송 절차상의 문제점 지적:

• 임대인의 청구 원인 불명확: 임대인의 청구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 증거 부족 주장: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 관할 위반 주장: 해당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5. 적극적인 증거 제출 및 변론:

•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사진, 녹음파일 등)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합니다.
•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합니다.

6. 조정 시도:

• 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 정확한 상황 파악: 자신의 임대차 계약 조건, 계약 해지 사유, 권리금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증거 확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은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도 소송에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별도 제기:

• 소송 제기: 먼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을 입증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소송 진행: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예: 권리금 계약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임대인의 방해 행위 관련 자료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명도 소송에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참작 요청:

• 병합 신청: 명도 소송 진행 중, 법원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명도 소송에 참작해 달라는 신청(소송 병합 신청 또는 변론 병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소송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병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병합이 받아들여지면, 두 소송은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 참작 요청: 소송 병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명도 소송 변론 과정에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법원에 알리고, 이를 명도 판결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를 근거로 명도 집행 유예, 명도 의무 이행 기간 연장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장 방식:
  • 동시이행항변권 확장 주장: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이 명도 의무와 '사실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권리금 반환 의무는 명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형평의 원칙상 명도 집행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손해의 공평한 분담 주장: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강조하며, 명도 과정에서 이러한 손해를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 집행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거나, 임차인의 이사 비용 일부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및 명도 유예 신청: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권리금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명도 의무 이행 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지만, 권리금 관련 손해를 배상받기 전까지는 명도가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명도 소송과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관련성, 임차인의 손해 정도, 임대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법원은 명도 소송에서 임차인의 명도 의무 이행 기간을 유예하거나, 명도 집행 방법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의 손해를 일부 참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명도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도 소송에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에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참작해 달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를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판례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법원의 입장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과 건물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20 판결 등)는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의무(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건물 명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금 채무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이 건물 명도 의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명도 소송에 참작해 달라는 주장의 가능성:

비록 동시이행 관계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별도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명도 소송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 전략의 일환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병합 여부: 임차인이 명도 소송 진행 중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의 관련성,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병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합이 되면 두 소송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판결 결과의 영향: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명도 소송에서 법원은 이러한 판결 결과를 사실상 참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인정되었다면, 명도 집행 과정에서 임차인의 손해를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형평의 원칙: 비록 법리상 동시이행 관계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명도 의무 이행에 있어 일정 부분 고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 집행 기간을 유예하거나, 손해배상액 지급 완료 시까지 명도를 늦추는 등의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시사점: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이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건물 명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다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권리금 문제와 명도 문제는 분리해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하급심 판결: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명도 의무 이행에 대해 일정 부분 유예를 인정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이며 대법원 차원의 확립된 법리는 아닙니다.

 

하급심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진행 상황 및 승소 가능성: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정도: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명백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 임차인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당장 건물을 명도해야 할 경우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명도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명도 지연이 임대인에게 과도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론: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고 그 결과를 명도 소송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도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유예해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명도 의무와 권리금 손해배상 채무를 별개의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명도 소송에서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최대한 유리한 조정을 시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