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19대 총선 10.3% 득표 '최대 200만표' 어디로 갈까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 진보 지지층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의 득표수는 219만8405표(전체의 10.3%)에 이르렀다. 이 표의 향방이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진보정당은 두 차례의 중흥기를 거쳤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77만4061표(전체의 13.0%)를 얻으며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야권 '선거연대'에 편승한 통진당이 200만 표 이상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대중성을 지닌 민중민주(PD)와 조직력이 강한 민족해방(NL) 계열이 손을 잡은 데다 진보에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 조성돼 나온 결과였다. 그러나 결국 두 차례 모두 종북(從北) 이슈로 인해 PD와 NL의 갈등이 불거져 분당사태가 벌어졌고, 특히 통진당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media.daum.net/issue/768/newsview?issueId=768&newsid=2014121911560512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특정 권력의 힘에 의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소수 정당이 강제 해산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통진당이 종북이니, 친북이니의 문제가 논점이 아니라는 거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수(3%~13%정도)가 200만명이 지지를 하는 소수당이 사라진다는 거다. 다수의 논리로만 해석하면 이건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와 소수가 어울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다수가 다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수를 힘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땅콩갑질에 분노하는 이유랑 이것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합치해서 헌법정신에 의거해야하는데 정치판결과 정치보복이 국민 소수의 의견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허나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강제해산 되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개뿔....

니미씨발 개쌍년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진심 초딩수준의 지도자가 있는 대한민국 미래가 무섭다.

'변호인' 법정 명장면 2 

국가는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