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지식채널 - 백만분의 일의 확률

EBS 지식채널 - 백만분의 일의 확률

1%의 확률....

100만분의 1의 확률....

확률은 중요하지 않다.

확률은 단지 숫자놀이에 불과 할 뿐이다.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확률은 언제든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37년된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또 연장한다?  지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 30년 설계수명은 지난 2007년 끝났지만 정부가 수명연장을 해 2017년까지 10년 더 가동하기로 하면서 올해까지 37년째 돌아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세월호 참사 이후 인근에 320만 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고리 1호기 폐쇄 목소리가 높다. 녹색당은 이번 예비 안전성 평가에 대해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라며 한수원에 고리 1호기 폐기의향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여론이 뜨겁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고리 1호기를 2027년까지 수명을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2012년까지 전 세계 원전 143기가 폐쇄됐는데 이 원전들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고리 1호기는 50년을 가동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폭우로 취수건물에 빗물이 많이 유입되면서 고리 2호기 가동이 멈추는 사고가 나 안전성 불안을 더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가동 중단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은 “그간 한수원이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하나로 해안방벽, 방수벽과 방수펌프 설치 등을 완료했거나 계획하고 있어 쓰나미나 각종 자연재해에 안전하다고 홍보해왔다”며 “해안가에 건설된 발전소 특성상 기후변화로 다양한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번 일은 예상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폭우 대비 못 하는 고리원전 과연 안전한가”라며 “건물에 비가 샜거나 빗물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폭우였지만 원전설비 건물이 이 같은 강수량에 빗물이 유입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57698

대한민국은 1%의 확률도 아니다.

이건 중고차 끌고 고속도로 운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정말 매번 전기절약 외치면서 이런 불안한 원전을 운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제 국민은 정부에서 매년 외쳐되던 전기절약에 노이로제가 걸렸고 

이제는 절약 때문에 불편할걸 당연하게 여길 정도다. 

더불어 원전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품비리들은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원전비리 사건 재판 일단락…74명 모두 유죄판결>(종합)

원전비리 사건의 정점으로 꼽힌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기소한 126명 가운데 58.7%인 74명이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았다.

아직 52명이 재판에 계류돼 있지만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선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요 재판은 일단락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선고가 된 피고인 74명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전 차관 등이 기소된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고 그런 경우 여지없이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했거나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9) 한수원 부장이다.

그는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수뢰 사건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엄모(54) JS전선 고문에게는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도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이 선고됐다. 

또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철(62) 전 한수원 전무와 이종찬(57) 전 한국전력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과 1년 6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인 오희택(56)씨,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출신인 윤영(58)씨,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 등 브로커들은 징역 2년에서 3년 6월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김종신 전 사장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른 알선수재 사건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선 사건 재판결과를 참작하지 않았다면 더 큰 벌을 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법원은 이번 원전비리 사건 재판에서 시종 엄벌 원칙을 유지했다.

특히 비중 있는 재판을 다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선고한 피고인 54명 가운데 3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3명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찰담합 사건으로 단독 판사에게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원전 케이블 위조 혐의로 기소된 황모(62) 전 JS전선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0명에게 일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하거나 관할위반 선고를 하는 등 유·무죄를 확실히 가렸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20/0200000000AKR20140220161551051.HTML?input=1179m

과연 이런 대한민국 원전이 1%의 가능성, 100만분의 1의 확률이라던 

일본의 원전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의 대답아니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각종 비리와 안전성에도 의심스러운 부품을 사용한 원전이다. 

더군다나 사용기한도 2차에 걸쳐서 연장하지 않았는가...?!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괜찮다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