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를 지우는 행위

텔레그램 대화를 지우는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텔레그램 대화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형법 제155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가 규정하는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성립합니다.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부죄금지'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인정됩니다.
  • 예외: 만약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가 동시에 타인(공범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되는 경우, 이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자신의 증거인멸 행위가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인멸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임박했거나 압수수색이 시작된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 의도적인 증거인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교사/방조: 만약 다른 사람(예: 공범)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지우도록 지시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 또는 증거인멸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사람(실행자)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됩니다.
• 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하는 것은 '인멸'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채팅방을 나가는 것을 넘어, 메시지를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 즉 수사 또는 재판에서 해당 대화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이를 없애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텔레그램의 특성과 디지털 포렌식

• 텔레그램 삭제 기능: 텔레그램은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메시지를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비밀 대화' 기능은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하여 보안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의 한계와 가능성:
  •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비밀 대화'의 경우, 삭제 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일반 채팅의 경우, 사용자의 휴대폰에서 삭제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폰에는 대화 내용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일부 흔적이 남아있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삭제된 데이터가 완전히 덮어쓰여지지 않았다면 전문 포렌식 업체나 수사기관의 기술로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탈퇴해도 일부 흔적은 남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클라우드 백업 설정이 되어 있다면, 삭제된 대화 내용이 클라우드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및 법원의 판단

실제로 주요 사건에서 피의자나 관련자들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증거인멸 시도 의혹이 제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본인'의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텔레그램 대화 삭제와 같은 디지털 증거 인멸 시도를 매우 중대한 증거인멸의 염려로 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인멸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결론적으로

•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를 스스로 삭제하는 행위 그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방어권 행위로 볼 여지)
• 하지만 이 행위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시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를 추가로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대화를 삭제하도록 지시/방조하는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증거인멸죄(또는 교사/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일부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기기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대화 삭제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