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권리금소송 1심에서 3심까지의 통상적인 기간

민사 권리금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법원의 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부터 3심까지의 통상적인 기간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기간을 기준으로 권리금 소송의 기간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심:

• 단독 사건 (소가가 5억 원 이하):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건 (소가가 5억 원 초과):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후 첫 번째 심리까지 약 3~6개월 소요됩니다.
• 변론 기일은 보통 2~3회 정도 열리며, 각 기일 간격은 1~2개월입니다.
• 권리금 소송의 경우, 권리금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래우에 따르면 권리금 소송은 통상 상대방에 대한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평균 8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2심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면 진행됩니다.

• 항소심은 1심에서 이미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1심보다는 짧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항소 제기 후 첫 심리까지 약 2~4개월이 소요됩니다.
• 항소심 역시 1~2회의 변론 기일이 열리며, 각 기일 간격은 1~2개월입니다.

•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심 (상고심):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면 진행됩니다.

•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상고심의 판결은 2~3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르거나 심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권리금 소송이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될 경우,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소송 기간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당사자의 대응 속도 등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소요 시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송 진행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거나, 충분한 방어를 위해 절차 진행을 늦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소송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

•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 변경 신청:

•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예: 질병, 출장, 가족의 위독 등)가 있는 경우, 법원에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유를 검토하여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증거 제출 기한 연장 신청:

• 법원에서 증거 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 충분한 증거 수집 및 준비를 위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감정 절차 활용 (필요한 경우):

• 권리금 소송 등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신청을 통해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 진행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조정 또는 화해 시도:

• 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소송 종결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호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므로, 단순히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6. 항소 및 상고:

• 1심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 기간을 연장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패소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며, 단순히 지연을 목적으로 남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악의적인 소송 지연 행위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제재(소송비용 부담 명령, 변론 종결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소송 지연 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소송 지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