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의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여기서 '부당'은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정당한 근거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의미:

• 공평의 원칙 실현: 법률상 정당한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공평을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재산권 보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손해 회복의 간접적 기능: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부당한 이득을 반환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또는 전부 회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요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득의 발생: 피고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익은 적극적인 재산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손실 회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손해의 발생: 원고에게 위 이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손해는 직접적인 재산 감소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피고가 얻은 이익이 원고의 손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 법률 규정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착오 송금, 불법 점유,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수익이 이에 해당

 

예를 들어, A가 실수로 B에게 보내야 할 돈을 C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 C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A는 C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할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다양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귀하의 부동산을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침범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지자체에 해당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의미:

• 공평의 원칙 실현: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공평에 어긋나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재산권 보호: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얻은 지자체의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요건 (귀하의 경우):

1. 지자체의 이득: 지자체가 귀하의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여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사용료 상당액, 임대료 상당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손해: 지자체의 부동산 침범으로 인해 귀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얻은 이익 상당액이 됩니다.
3. 인과관계: 지자체의 부동산 침범과 귀하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지자체의 점유 또는 사용으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지자체가 귀하의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사용 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지자체의 부동산 침범 유형 및 관련 고려 사항: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무단 설치: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귀하의 토지에 도로, 공원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무단 사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 건축물 일부 침범: 지자체 소유의 건축물이 귀하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에도 해당 침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천, 구거 점용: 지자체가 하천이나 구거를 관리하면서 귀하의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므로, 침범이 시작된 시점을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과거 귀하 또는 전 소유자가 지자체의 무단 사용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존재)

 

소송 진행 시 주요 쟁점:

• 지자체의 무단 점유 및 사용 여부: 침범 사실 및 점유 기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측량 결과, 항공사진, 관련 공문서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액의 산정: 통상적으로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임료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의 법률상 원인 유무: 지자체가 점유 또는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다툽니다.

 

결론: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귀하의 부동산을 침범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 입증, 부당이득액 산정,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귀하의 부동산을 침범하여 도로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액은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익 상당액, 즉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임료 상당액 산정:

• 원칙: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입니다 (대법원 판례).

예를 들어, 감정평가 결과 해당 부동산의 연간 임료가 1,0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지자체가 10년간 무단 점유한 경우, 총 임료 가액은 1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대해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 법원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여 토지의 임료를 산정합니다.
  • 인근 유사 토지의 임대 사례 비교: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변의 비슷한 위치, 면적, 이용 상황을 가진 토지의 임대료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 인근 임대 사례가 없거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해당 토지의 적정 임료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시에는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주변 환경, 공시지가, 기대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적산법: 토지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가격은 시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기대이율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 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피해 기간 산정: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자체가 귀하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한 가치 하락 여부: 단순히 도로로 사용된 것에 더하여, 이로 인해 귀하의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등의 특별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과거에 귀하 또는 전 소유자가 지자체의 도로 사용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결론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액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기간 동안의 객관적인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자체가 귀하의 부동산을 침범하여 도로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해 산정 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해당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침범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침범 및 사용 개시일: 지자체가 귀하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 도로 부지에 귀하의 토지가 편입되는 등 귀하의 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점유 및 사용이 시작된 날짜가 피해 산정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날짜는 관련 공문서, 현장 사진, 측량 결과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의 적용: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 이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침범 및 사용 개시일이 소송 제기일로부터 10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피해 기간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과거 10년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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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지자체가 귀하의 토지를 2000년 5월 1일에 침범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귀하가 2025년 4월 30일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산정 기간의 초일은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2015년 4월 30일이 됩니다.

주의할 점:

• 명확한 침범 시점의 입증: 피해 산정 기간의 초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침범 및 사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만약 소멸시효 기간 중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예: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소송 제기 등)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해 산정 기간의 초일은 지자체의 무단 점유 및 사용 개시일이 원칙이지만, 소멸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의 기간부터 피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해당 토지를 매수한 시점부터 지자체의 부동산 침범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산정 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귀하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

 

이유:

• 권리 승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특정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현재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토지를 매수한 귀하는 매수 시점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수익 권한을 가지게 되며, 그 이후의 지자체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물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 이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토지를 매수한 날짜가 소송 제기일로부터 10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피해 기간은 귀하가 토지를 매수한 날부터 소송 제기일 이전 10년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과거의 부당이득: 귀하가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의 기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 시 전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해당 기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의 점유 개시일: 지자체의 무단 점유 및 사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전체적인 피해 기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의 지자체의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피해 산정 기간 초일은 원칙적으로 귀하의 소유권 취득일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하며, 과거의 부당이득에 대한 권리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귀하의 부동산을 침범하여 도로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과거의 피해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기간 동안의 객관적인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추후의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즉, 소송 제기 시점까지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지자체에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부동산 침범 및 도로 사용 행위가 소송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계속되는 부당이득:

• 지자체가 판결 이후에도 귀하의 토지를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당이득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새로운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매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장래의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장래의 불확실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한 편입니다.

2. 토지 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별개로, 귀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귀하의 토지에서 퇴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지자체의 불법 점유로 인해 귀하에게 추가적인 손해(예: 토지 가치 하락 등)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 협상 또는 매매 협상:

•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귀하는 지자체와 해당 토지의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거나, 토지를 지자체에 매도하는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절차이며, 소송 이후에도 지자체의 침범 행위가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새로운 부당이득 반환 청구, 토지 인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거나, 지자체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지자체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거나, 토지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귀하의 부동산을 침범하여 도로로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 무상 사용의 정당성: 지자체가 과거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 정당한 보상 절차 없이 무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유권 보장: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형량을 고려하여,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허락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 경향:

• 무단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인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107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등)
•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부당이득액은 통상적으로 해당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료 상당액입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임료를 산정합니다.
• 소멸시효: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하였거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 등) 단순히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도로법상 도로 해당 여부: 해당 토지가 도로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인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의 청구: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 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례 내용은 추가 확인 필요).

결론:

지자체가 귀하의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침범하여 도로로 사용한 경우, 위에서 언급된 판례들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침범 시기, 사용 경위,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귀하의 부동산을 침범하여 도로로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주요 소송비용 항목:

1. 인지대: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청구하는 부당이득액에 따라 인지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집니다.
2. 송달료: 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변호사 보수: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승소 시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름).
4. 감정 비용: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감정 범위와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부담하고 최종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됩니다.
5. 측량 비용: 경계 침범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측량 범위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감정 비용과 마찬가지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6. 증인 여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데 필요한 일당, 교통비, 숙박료 등입니다 (발생 시).

 

소송비용 부담의 예시:

• 귀하가 전부 승소: 지자체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귀하가 지출한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일부, 감정 비용 등).
• 귀하가 일부 승소, 지자체가 일부 승소: 승소 비율과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한 부당이득액의 70%를 승소하고 30%를 패소했다면, 소송비용의 70%는 지자체가, 30%는 귀하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귀하가 전부 패소: 귀하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지자체가 지출한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 금액을 확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토지 침범 사실 및 부당이득액 입증을 위한 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