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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형사소송

리딩사기 피해구제 신청

by 진02Jin02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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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1. 리딩 사기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

  1. 계좌 지급정지 신청 (가장 중요!):
    •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하게 피해금을 송금한 은행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 기관:
      •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 사기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금융회사 콜센터 (피해금을 보낸 금융회사)에도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각 은행별 콜센터 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위 검색 결과에서 확인 가능)
    • 이후 절차: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 리딩방 운영자와의 대화 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스크린샷)
    • 투자 권유 내용 (수익 보장 광고, 투자 설명 자료 등)
    • 금전 거래 내역 (송금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입출금 내역 등)
    • 사기를 인지하게 된 경위, 리딩방 운영자의 연락 두절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정리합니다.
    • 가해자(리딩방 운영자)의 신상 정보 (알고 있다면)

2. 피해 구제 신청 기관 및 방법

리딩 사기는 보이스피싱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하며, 그 피해 구제 절차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A. 형사 고소 (경찰청)

  • 신고 목적: 사기범을 처벌하고, 범죄 사실을 수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 기여합니다.
  • 신고 방법:
    • 경찰청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준비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사이버수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ecrm.police.go.kr/)
  • 이후 절차: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범죄 수익 계좌 동결,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금 회수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B. 금융감독원 신고

  • 신고 목적: 불법 투자 사기 행위를 신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로 전화 상담 후 신고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불법사금융지킴이' 웹사이트: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역할: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및 투자 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상담 및 금융 지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유사하게 금융사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C. 민사 소송 (법원)

  • 목적: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방법:
    •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가해자의 계좌나 자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사기범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합니다.
  • 주요 고려 사항:
    • 피해 입증: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피해 금액과 사기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가해자 특정: 가해자의 신원이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 민사 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금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적인 조치 및 유의사항

  • 개인 정보 보호: 리딩방 사기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악성 앱 검사, 개인 정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섣부른 환불 약속에 주의: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 추가 입금을 유도하거나, 다른 사기 행각에 연루시키려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리딩 사기 피해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금융/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법무법인에서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 구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딩 사기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위에서 언급된 기관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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