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중산층의 기준 차이

국가별 중산층의 기준 차이

 

 

한 국가와 사회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산층은 단지 돈과 물질만으로 평가하고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중산층을 하나의 잣대로 국민들의 계층을 나누고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중요한 사회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소중한 기준점일 것이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안정된 사회라는 것이 정설처럼 통하고 있다. 그런데 '중산층'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비롯 다른 나라의 중산층의 정의를 수집,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중산층 기준  (직장인 대상 설문결과 )  1. 부채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2. 월급여 500만원 이상  3. 자동차는 2,000 CC급 중형차 소유  4. 예금액 잔고 1 억원 이상 보유  5. 해외여행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닐 것.   △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  (퐁피두 대통령이 Qualite de vie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 )  1.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2.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3.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4.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5. '공분' 에 의연히 참여할 것  6.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 영국의 중산층 기준  (옥스포드 대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 )  1. 페어플레이를 할 것  2.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3.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4.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5.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 미국의 중산층 기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 )  1.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2.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3.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4.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을 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 이라고 되어있다.  [각주:1]

    정부가 중산층의 기준을 정하고 발표를 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중산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지  세금을 조금 더 걷기 위한 합리화 수단으로 중산층을 활용하는 것은 쓰레기들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가 그들이 내뱉는 중산층의 기준을 의미할 뿐이고 그것이 미치는 여향과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가 꺼낸 중산층의 기준은 ‘3450만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중위 소득(4200만원)의 50~150%를 중산층으로 본다. 50%라면 연소득이 2100만원, 150%로 치면 5300만원가량이다. ‘3450만원’을 정부가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주:2]

 

 

    과연 연 3450만원을 받는 사람은 중산층이고 연 3449만원을 받는 사람은 중산층이 아닐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잣대다. 국민들이 받는 연봉만으로 중산층으로 분류하고자 그건 분명 잘못된 잣대가 될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중산층이 양산될 뿐이다. 연봉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봉 외의 기타 재산의 상태를 파악해서 잣대를 들이밀어야 비로소 과세를 기준으로한 중산층을 구분짓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A : 연봉 6천만원 , 부채3억 아파트30평 소유(시가 5억) , 예금잔액 없음

B : 연봉 2천만원 , 부채없는 아파트30평 소유(시가 5억), 예금 잔액 3억

 

정부의 잣대로 들이대면 A는 B보다 3배의 연봉을 받는 "중산층"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산상태는 어떠한가?! 누가보더라도 B가 더 중산층에 가깝다. 위에 언급된 직장인 대상의 중산층처럼 1년에 한차례라도 해외여행을 할 여유도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 A는 각종 제세금과 부채를 갚고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빠듯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단지 과세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 억지로 중산층을 만들어 내지 말기 바란다.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34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소리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뱉는 기준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물질만을 기준으로 사회적 계층을 평가하고 있다. 아파트, 월급, 자동차, 예금이라는 것과 더불어 해외여행이라는 너무도 단순한 물질적인 기준만을 말하지 않는가? 물론 그것에 대한 누가 언제 어디서 몇명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또 다른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돈과 물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체면중시, 경쟁중시, 승자독식 등에의한 보상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회의 기본적 문화를 무시한다. 프랑스에서 제시하는 중산층처럼 외국어, 스포츠, 악기, 요리, 봉사활동과 같은 것은 단지 자신의 취미활동이나 여가 생활의 하나일 뿐이고 단지 그것으로 중산층을 평가하기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사회적 기준점으로 제시되지도 받지도 못할 뿐이다.

 

 그럼 영국과 미국처럼 페어플레이나 약자를 보호하거나 불의, 불법, 부정 등은 중산층을 형성하는 것에 아무런 기준도 되지 못하고 그것은 사회적 계급을 형성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시하는 중산층의 기준인 아파트, 월급, 자동차 등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정의와 진실, 페어플레이보다 다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어떤 수단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것은 문제되지 않을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계층이 평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돈보다 물질보다 중요한 사회적 기준과 잣대를 제시할 수 있는 여유와 더불어 진실과 정의를 지키고 지킬 수 있는 국민들이 되기를 바란다.

 

 

 

1.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3512 [본문으로]
2. 출처 및 기사 원문 : 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2000498&md=20130812113036_AT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