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피의자 출석요구 기간 및 거부시

피의자 출석 요구 기간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기간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통상적인 경우: 사건의 경중, 수사의 긴급성, 피의자의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며칠에서 1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의 성격 및 상황:
  • 긴급한 사안이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 내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출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재출석 요구: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첫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은 피의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출석 요구 시에는 처음보다 짧은 기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상당한 기간'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출석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출석 요구 거부 시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과 유사한 내용 포함):

1. 재출석 요구:

•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다시 발송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재차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 시 불이익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일시 조정 등 유연한 대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출석 불응 사유 확인:

• 출석 거부 이유를 파악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병, 해외 출장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거부로 판단될 경우, 강제 수사를 검토합니다.

3. 강제 수사 검토 (요건 충족 시):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체포 영장: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긴급 체포: 특정 중죄, 현행범인,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이후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4. 수사 진행:

• 피의자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의자 진술 없이 수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

• 변호인 조력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및 묵비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있습니다.
•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거부는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피의자 출석 요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출석 요구를 거쳐 체포 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종결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합니다.

 

주요 경찰 수사 종결 사유:

1. 혐의없음 (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 포함):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 법률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공소권 없음: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판권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2. 죄가안됨:
   •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각하:
   • 고소·고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고소·고발권이 없는 자가 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일사부재리),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등 수사를 개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종결합니다.
4. 기소의견 송치:
   • 수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거와 함께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5. 불기소의견 송치:
   • 수사 결과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기소유예 등).
6. 이송:
   • 사건의 관할이 다른 수사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7. 내사종결:
   •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거나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를 종결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때 작성하는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양식과 내용은 사건의 종류와 종결 사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등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
2. 수사 과정: 신고·고소·고발 접수 경위,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내용,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실시 내용, 감정 결과 등 수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기록
3. 증거 분석: 확보된 증거물, 진술 증거, 과학 수사 결과 등에 대한 분석 내용 및 평가
4.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
5. 참고인 진술조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6. 법률 검토: 적용 법률 조항,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7. 종결 이유: 수사를 종결하는 구체적인 사유 (예: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등)
8.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 수사관의 종합적인 판단 및 결론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각하 의견 등)
9. 관련 증거 목록: 확보된 증거물의 목록
10. 기타 참고 사항: 수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수사 결과 보고서는 수사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종결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수사 종결 후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수사를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피의자 중지 (피의자 소재불명):

•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예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2. 참고인 중지 (참고인 등 소재불명):

•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공범인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예시: 핵심 참고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귀국이 불확실한 경우

3. 그 밖의 수사 진행 불가능 사유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병 등으로 상당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단순한 일시적인 질병이 아닌, 장기간 조사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의료사고, 교통사고, 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외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이 이 사건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공조 등의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수사 중지 절차 및 보고:

•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경우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2항).
•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 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9조 제1항).
•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 중지 시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0조).
• 수사 중지 사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4항, 제99조 제2항).
•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3항).

중요: 수사 중지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경찰은 수사를 재개하여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고소인 등은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일부만 수사한 경우, 사건 처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된 피의자의 혐의 입증 정도, 수사되지 않은 피의자의 역할 및 혐의, 사건의 전체적인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사된 피의자에 대한 처리:

• 혐의 충분: 수사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 혐의 불충분: 수사된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의견 (혐의없음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수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처리:

• 수사 계속: 경찰은 수사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된 피의자의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중지 (소재불명 등): 만약 수사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자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분리 송치: 수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우선 송치한 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여 별도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 일괄 송치 (수사 완료 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한 번에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의 맥락을 검찰에 전달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검찰의 추가 수사 지휘:

•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검찰은 경찰에게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나머지 피의자들을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일부만 수사한 경우 사건 처리는 수사된 피의자의 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수사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피의자 중지, 분리 송치, 일괄 송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건 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핵심은 경찰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하고 송치하거나,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중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은 고소인 등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일부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경우, 재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소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1.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재판:

•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수사 결과와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법원에 **공소를 제기 (기소)**합니다.
• 법원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선고합니다.
• 수사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는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혐의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2. 수사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의 처리:

• 수사 계속: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거나,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휘한 경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별도 기소: 추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피의자들은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기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기소 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재가 파악되면 기소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 공범 관계: 기소된 피의자의 범행에 다른 피의자들이 공범으로 연루되어 있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의 역할이나 행위가 간접적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소된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뿐, 수사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공범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증인 출석: 필요에 따라 수사되지 않은 피의자들이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기소된 피의자의 혐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사 기록 활용: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사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진술이나 증거 자료가 기소된 피의자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일부만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 재판은 기소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사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는 별도로 결정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공범 관계나 증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사법 처리는 각각의 수사 결과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일부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경우,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의 근거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기소된 자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된다는 원칙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검사가 누구를 피고인으로 하여 어떤 죄명과 공소사실로 기소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일부 피의자만 수사하여 송치하고, 검사가 그중 일부만을 피고인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수사만 받고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의 효력)

• "공소의 효력은 피고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미친다."

이 조항은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게만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사를 받았더라도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심판의 대상)

•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서 심판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 즉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일부만 수사하여 송치하고 검사가 그중 일부만 기소했다면, 법원은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형사소송법의 공범 관련 규정 (제30조 등)

• 공범에 대한 규정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공동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의 존재나 행위가 증거로 제시될 수는 있지만, 이는 기소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일 뿐, 기소되지 않은 공범 자체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다수의 피의자 중 일부만 수사한 경우, 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4조, 제298조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사를 받았더라도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는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별도의 수사 및 기소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