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시군요. 민원처리기한 연장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조치입니다.

 

민원처리기한 연장을 위해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민원 처리 관련 법규 및 지침 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해당 기관의 민원 처리 지침 등을 확인하여 민원처리기한 연장 규정이 있는지, 연장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 민원처리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해당 민원의 처리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민원처리기한 연장 가능 여부,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을 문의합니다.
3. 민원처리기한 연장 사유 명확화: 왜 기한 연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보다는, 관련 법령 검토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원처리기한 연장 신청: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민원 제목, 신청인 정보, 연장 요청 기한, 연장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증빙 서류 제출 (필요시): 연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관련 법령 자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자료 목록 등)
6. 연장 결정 확인: 민원처리기한 연장 신청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연장이 승인되었다면 변경된 처리 기한을 확인하고, 만약 거부되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따라서 민원처리기한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이러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합리적인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기한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처리 기한 내에도 민원 처리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재연장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총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기본적으로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에서 14일 사이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기한 재연장 절차:

1. 재연장 사유 발생: 연장된 처리 기한 내에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 추가적인 사실 확인 필요, 관련 기관 협의 지연, 예상치 못한 법리적 쟁점 발생 등)
2. 민원인 동의: 담당 기관은 민원인에게 재연장 필요성과 사유, 재연장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3. 재연장 통지: 민원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담당 기관은 민원인에게 재연장된 처리 기한을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시에는 재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연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민원인의 동의 없이 처리 기한을 재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 민원인은 재연장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된 후 다시 연장하려면, 해당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하고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연장된 처리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민원처리기한 재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상담센터(국번 없이 1600-8172)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