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포괄일죄(包括一罪)**는 형법상 개념으로, 형식적으로는 여러 개의 행위가 존재하지만 법률적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낱알이 하나의 자루에 담긴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범의의 단일성 또는 계속성: 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사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행위마다 새로운 범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각 행위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범행 방법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범행 수법이나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피해 법익의 동일성: 침해되는 법익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전속적인 법익의 경우에는 피해 주체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포괄일죄의 예시:

• 절도범이 동일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물건을 훔치는 경우: 단일한 절도의 범의 하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포괄하여 하나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 단일한 갈취의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협박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합니다.
• 부실한 담보를 제공받고 여러 번에 걸쳐 대출금을 인출해 주는 행위: 단일한 배임의 범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배임죄가 됩니다.
• 상습적인 도박: 일련의 도박 행위는 상습범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한 번 절취하여 단시간 내에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됩니다.

포괄일죄의 효과: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하나의 죄로 처벌: 여러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로 평가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 공소시효: 모든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 기판력: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포괄일죄는 법률 해석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포괄일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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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죄수론에서 일죄로 평가되는 다른 형태들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등이 있습니다.

 

 

1. 계속범:

• 범죄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됨으로써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감금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등 (행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가 하나의 범죄)
• 포괄일죄와 마찬가지로 전체 행위에 대해 하나의 죄가 성립합니다.

2. 연결범 (접속범):

•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범죄의 목적이나 방법 등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 예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각 폭행은 별개의 불법이지만, 체포 면탈이라는 목적 아래 연결되어 하나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3. 집합범 (영업범, 상습범):

• 다수의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직업적 또는 상습적인 성격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상습도박죄, 상습절도죄,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 등
• 반복적인 행위를 묶어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4. 상상적 경합 (관념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하나의 폭발물을 터뜨려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폭발물사용죄와 여러 개의 상해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됩니다.)
• 형식적으로는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포괄일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일죄는 행위 자체가 여러 개인 반면, 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하나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

포괄일죄와 비슷하게 여러 행위를 묶어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개념으로는 계속범, 연결범, 집합범 등이 있습니다. 반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처벌의 결과에 있어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형식적인 행위의 개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불법 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