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입국금지

출국금지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특정인의 출국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국가의 안전, 공공의 이익 보호 또는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출국금지 사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나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기소중지 결정되었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의 유효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합니다.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도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기타 법률에 정해진 사유: 벌금이나 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이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전직 국무총리와 재정부 장관이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대상이 되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에 해당합니다.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따라서는 3개월 이내 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 등으로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총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여부 확인 방법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지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하이코리아(Hi-Korea)'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직접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조회 시스템이 아직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방문 문의가 권장됩니다.

 

출국금지 해제 방법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사유가 없어지면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출국금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국금지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반응형

입국금지는 특정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보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입국금지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외국인의 입국금지 등)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전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민 보건 및 위생을 위한 조치입니다. (예: 특정 전염병 발생국의 국민)
2. 총기, 도검,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불법으로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국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외국인: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범죄 등으로 강제 퇴거되었던 외국인이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 공중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 폭력배 등 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물.
   • 국가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물.
4. 경제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습적인 불법 취업, 사기 등 국내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
5. 13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로서 그 아동이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6. 위조된 여권 또는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입국 심사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7.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인의 입국금지 사례: 과거 대한민국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국인 연예인 등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개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거나 공중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국가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기간 및 해제

• 기간: 입국금지 기간은 사안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예: 5년, 10년 등)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퇴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거일로부터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 해제: 입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금지 해제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되며, 특별한 인도적 사유나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입국금지 여부 확인 및 불복 절차

• 확인 방법: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본인이 직접 자국의 출입국 당국이나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 본인의 입국금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경우, 사전에 입국금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입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신청 시 입국금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입국금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절차이며, 해당 국가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입국금지는 각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따른 중요한 조치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방문하려는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